총리실은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리실은 공보실 명의 문자 공지를 통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때까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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