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D-1 국회 긴장감...여야, '부동산 설전'에 대통령도 참여

■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국회에서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휴 내내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고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직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각종 이슈,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단히 높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픽 화면인데요.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징역이 43%로 제일 높게 나왔고요. 사형이 32%, 무죄 18%, 모름, 무응답이 6%고요. 사형이 32%, 무죄 18% 순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될지 YTN에서 전해 드릴 테니까 그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연휴 내내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SNS를 통해 이어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밝혔고요. 이어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라고강한 어조로 비판했어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반박하면서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글을 올렸거든요.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SNS에 올린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제에 이어서 이틀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이렇게 직격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건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장동혁 대표의 비판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주거 불안을 야기한다면 정치인이 나서서이를 시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SNS에 글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런 설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야의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장동혁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고향집에 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아들에게 건넨 노모의 말이라면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을 에둘러비판한 말인데요. 지금 노인정에선 관세와 쿠팡이 제일 관심사란 취지의 전언을 한 건데요. 지금 이 대통령 앞엔 부동산 외에 다른 시급한 현안이 많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만 훈계하고 협박한다며'내로남불 태도'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살지도 않는 분당의 대형평형 아파트를 보유하며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마트한 1주택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는데요.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 SNS를 통해 억지 눈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주택 6채 보유가 정당한지부터 답하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한 것이죠. 황 최고위원은 또 주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돼야 한다며다주택자 특혜를 옹호하고 투기를 부추기는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이유 결국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
부동산 문제는 국민모두가 살아야 되는 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부로 체감하는 거니까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줬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시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민감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배경이 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이슈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픽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MBC 조사에서는 긍정의견이 64%에 이르고요. 부정의견은 30%에 이릅니다. KBS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의견이 65%에 이르고 부정 의견은 27%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 이슈를 선점하고 계속 메시지를 내는 것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민생경제가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슈를 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잇따른 메시지를내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1주택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소득세, 보유세 이 부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이 이슈를 선점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사법개혁법을 놓고 여야가 다시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원 대법관 증원법이라든지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등이런 각종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번 2월 중에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쟁점법안들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열었는데요. 당장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과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도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또 2월 내로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같은 수단으로 파행을 유도한다면 좌시하지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법 관련해서 국회법 재개정 가능성도 열어뒀고요. 민주당은 휴일인 오는 22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사법개혁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잇달아 보이콧 했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악법을 순순히 통과시키도록 내버려둘 순 없지 않겠느냐며필리버스터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을 추진하기도 했죠. 내홍을 봉합했죠. 여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홍이 수그러드는 상황이긴 한데요.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봉합됐고요. 다만 친청과 친명 간에 일부 갈등은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을 특별히 더 불거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 한 80여 명 결성됐거든요. 대부분이 친명계 의원들로만 결성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친명과 친청 간에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내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친한동훈계 의원이나 한동훈계 인사들 계속 제명이나 징계를 하면서 계속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점점 낮아지고 장동혁 대표도 여러 가지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계와 장동혁 대표 측근들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여야 대표에 대한 국민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부 대표 수행 지지율이 절반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36%, 잘 못하고 있다가 53%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상황이 안 좋은데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6%가 됐고 잘하고 있다는 23%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여야 지지율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거의 더블스코어가 됐거든요.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는데요.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22%로 정확히 두 배 차이가 났죠. 이 여론조사는 그 전주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3%포인트오른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지면서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픽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통적 텃밭이라 불리는대구경북에서 마저 민주당과 지지율이똑같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픽 화면을 보시다시피 정당 지지율이 똑같아지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동혁 대표가 고성국, 전한길 씨 등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등 친한계 인사에대한 징계를 잇따라 결행하는 등뺄셈정치를 하는 것이 이같은 지지율로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장 대표가 이렇게 윤어게인 세력에 절연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주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보세요?

[기자]
장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얻고 0. 5%포인트 차이로김문수 전 장관한테 가까스로 이겼거든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얻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윤어게인 세력에게 물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이들 세력과 절연하고 중도확장을 시도해야하는데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한 가지 여론조사는 장 대표가윤어세인 세력과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윤어게인 등 강성지지층에 대해 일반국민은공감하지 않는다가 62%가 공감한다는 32%에 불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 해 보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71%, 공감하지 않는다는 25%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참패를 하든지 말든지 결과와 관계없이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 대표는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서울, 부산 선거에서 잃는다면 당대표는 물론자신의 정치생명도 끝장난다고 밝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립서비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각종 이슈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