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한국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 상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최고 등급인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높였습니다.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연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는 평가등급 가운데 최고수준이라며 지난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수준을 상호평가해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평가 등급을 분류합니다.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로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가 꼽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과 이란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국가 지위를 유지했는데 이 가운데 북한은 지난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