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거미줄 같은 재벌·연예계 '마약'...법정서 보는 현실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진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화 속 거미줄처럼 퍼져버린 마약 네트워크. 요즘 우리나라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법정에서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진실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데 대략 한 해 몇 건 정도를 수임을 하시는 건가요?

[박진실]
제가 지금 갑자기 여쭤보셔서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매일 마약 사건 의뢰인들을 상담하고 이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겁니까?

[박진실]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이전에는 겨우 한 달에 몇 명의 마약사범을 만났다면 요즘에는 매일 만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올 한 해 연말이니까 돌아보면 저희도 마약 사건 보도를 정말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재벌가, 연예가 가리지 않고 마약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죠?

[박진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하루 걸러, 이전에는 하루 마약 기사가 나왔다면 하루에도 여러 개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굉장히 마약이 확산됐다라는 뉴스가 대다수를 이뤘죠.

[앵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재벌가 그리고 연예인 마약 연루된 사건들. 전 청와대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고 재벌가 3세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고려제강 3세 홍 모 씨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을 그전과 비교하면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가장 달라진 것은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30~40대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정말 10대, 20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10대, 20대가 마약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리는데 궁금한 게 마약이 가격도 비쌀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구하나 싶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박진실]
실제로 마약이 이전에는 직접 만나서 대면 거래를 했어야 된다면 지금은 SNS로 마음만 먹으면 5분 안에 마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돈 거래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마약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예를 들면 식욕억제제, 펜타닉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성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더 모르는 것이죠. 식욕억제제도 처방을 받아서 구입해서 자신이 먹으면 불법이 아니지만 그게 처방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줬다거나 처방받지 않고 받아서 먹었다거나 다 불법입니다.

[앵커]
그것도 중독이 돼요?

[박진실]
그렇죠.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앵커]
그걸 모르고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박진실]
제가 며칠 전에 제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식욕억제제를 구매했는데 이것이 발각돼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불법유통 되는 마약을 구입해서 먹는 게 불법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이 많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누가 어떻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박진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방교육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요즘 발표되고 있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본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앵커]
마약인지도 모르고 먹고 있을 청소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마약 수사 이야기를 해 보면 보통 마약사범은 붙잡으면 줄줄이 연루된 사람들이 또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박진실]
일단 마약을 누군가가 했다라고 제보를 해서 1명을 잡으면 이 한 사람이 마약을 단순 투약자일 경우에 어딘가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판매자를 또 추적하게 되는 것이고 그 판매자를 잡으면 그 판매자가 이 사람한테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한테 판매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또 다른 구입자들을 찾다 보니 한 명이 검거되고 나면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제보하거나 범죄가 발각돼서 본인이 수사받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암수율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암수율이 한 28% 정도 된다고 하면.

[앵커]
무슨 율이요?

[박진실]
암수율이라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그 계수를 따지면 지금 청소년이 375명 발각됐다고 하는데 그 수치를 대입하면 1만 명이 넘는 것이죠. 그 정도를 저희는 외관상 드러나는 게 올 한 해 1월부터 10월까지 1만 5000명이 검거됐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숨어 있는 마약 사범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가격이 싸지고 SNS로 유통이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또 단속의 손길도 있을 거고 수사도 하고 할 텐데 이렇게 많이 퍼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약이 처음에 필로폰, 이러면 마약인지 압니다. 그런데 필로폰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식욕억제제나 또는 졸피뎀 이런 마약들은 이게 처방받아서 먹는 마약이기 때문에 잘못 자기가 처방받지 않고 먹으면 불법인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다이어트약이나 또는 잠이 잘 안 오는 약, 공부하는 데 도움되는 약이라고 처음 시작을 해서 그렇게 호기심이나 우연히 경험하게 됐다고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무상으로 처음에는 줍니다, 마약을. 자신이 많이 팔아야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마약에 대한 인식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은 중독에 빠져 있고 그때는 돈을 들여서 계속 사먹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마약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 권하는 것도 문제가 큰 거죠.

[앵커]
마약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그만큼 청소년들의 구매가 많아진 것도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진실]
마약 가격이 싸진 것은 국내에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 것인데 실은 압수량이 굉장히 적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압수되고도 더 많은 양들이 들어오는 거죠. 일단 해외에 있는 가장 총책들은 국내에 많이 들여보내서 일단 일부가 압수되더라도 나머지가 유통만 되면 자신들은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잡히더라도 그 사람을 배제하고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하는 것이죠. 가격이 싸지고.

[앵커]
공급이 더 쉬워진 거예요, 요즘에?

[박진실]
국제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이 쉬워지기도 했고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세관에서 다 검거를 못하는 것도 약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기를 보완한다거나 인력을 보충한다거나. 그래서 일단 공급이 차단되는 게 중요하죠. 공급이 싸지니까 그만큼 기존에 마약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싼 가격에 더 많이 사먹으면 더 중독에 빠지는 거고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도 가격이 싸니까 호기심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

[앵커]
피자 한 판 가격까지 내려갔다, 이런 얘기까지 법무부 장관이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몇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마약도 있는 겁니까?

[박진실]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바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들여오는 마약인데 이런 마약은 한 알에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
환각성도 세고요?

[박진실]
그렇죠. 실은 신종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종 마약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들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마약인지 모르고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 사회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분석이 혹시 가능할까요?

[박진실]
그만큼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마약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권하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에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또 혼자 왕따가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게 잘못된 정보도 영향을 미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 마약을 권하고.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정확한 의학적인 처방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서 마약이 더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연예인 돈스파이크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 구형이 5년이 나왔더라고요. 일반 마약사범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박진실]
마약 단순 투약자들의 경우에는 초범일 때 징역 1년 6월 또는 많아야 2년이죠. 그런데 아마 돈스파이크는 가지고 있는 양도 상당량이 있었고, 소지하고 있던 양. 그리고 사용한 횟수도 적지 않았고 본인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교부까지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합쳐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사회적인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따른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하겠다고 했는데 정책 방향은 맞는 거라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실]
기본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것이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은 원천 차단을 하겠다. 그리고 국내에 유통을 시키는 마약사범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치료 재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온전히 사회에 돌아와서 건강한 우리의 이웃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자들이 감축되고 공급이 차단되고 이렇게 해야지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속도 중요하지만 재활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또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면 마약 절대 못 끊는다, 한 번 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재활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까?

[박진실]
마약은 뇌질환입니다. 중독이 병인 것이죠. 질환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실은 만나보면 본인이 질환인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라는 걸 받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치료를 받으면 치료재활을 하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지금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앵커]
전체 마약사범 중에 아까 계속 말씀하신 정확히 잘 모르고 이게 마약인지조차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략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박진실]
처음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약인지 몰랐다. 이게 불법하거나 또는 유해성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예를 들면 클럽 가서 노는데 우리가 술을 마시는 정도. 기분 좋게 놀려고 펜타닐이나 엑스터시를 했다. 이렇게 마약이라는 것을 듣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나쁜지를 모르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앵커]
어쨌든 마약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가격이 싸지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공급 사슬을 끊는 거잖아요. 지금은 단속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겁니까?

[박진실]
지금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수사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만 5000명까지 검거했는데 아마 쉴 새 없이 달려왔을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그런데 워낙 마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을 놓을 수가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인력들이 더 보강이 돼야,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국과수에서도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할 때 이게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결과가 회신이 안 올 때도 많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이 조금 더 철저하게 예산이 배분돼서 이런 결과나 또는 수사 인력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그동안 맡으셨던 사건들 중에 기억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알리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박진실]
제가 중학교 되는 학생을 마약사범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어디 가서도 이 아이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런 아이들은 정말 빠른 시간에 이렇게 뇌에 중독이 돼서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거의 초등생 수준의 지능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릴 수도 있죠.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그래도 마약을 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중독자들을 그저 낙인만 찍을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두고 같이 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야 지만 저희 사회가 마약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유혹에 빠질 만한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켜주는 것부터가 우리 사회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진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