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유족, 해경 지휘부 무죄에 "법원이 정의 포기"

2023.02.07 오후 05:17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법원이 정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늘(7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탄스러운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족은 현장에 출동해 정보를 바로 파악하고 구조를 지휘하는 게 해경 지휘부의 역할이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다고 고백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의 역할을 포기한 사망선고라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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