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출 줄여 필수의료 강화"...건보 종합계획 발표

지난주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재정적인 뒷받침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의 수가 구조를 개편해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올리고, 분만이나 소아 진료 등에 적용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건보재정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필요한 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과도한 '의료 쇼핑'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등 재정 효율화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5년 안에 현재 7%대인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대에 도달하지 않겠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수입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법정 상한 재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버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대해 보험료 부과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