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에서 범행사실 인정..."심신 상실" 주장

2024.11.13 오후 01:39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A 군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군의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배 의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군 측은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서 배 의원을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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