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대법원 판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3일) 오전 10시 10분쯤 나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지난 2011년부터 10년여 동안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사내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퇴사시킨 대한한공

오전 11시엔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사측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부하 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폭력을 저지른 직원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했다가 물의를 빚었는데요.

2심에서 법원은 대한항공이 피해 직원에게 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 추진비 내역' 공개거부 취소 소송

지난 4월,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출한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 '음식점 상호'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이름 등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전 10시 10분쯤,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김 여사 소송 대리' 대통령비서실 규정 공개 2심

오후 2시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규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의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1심에선 시민단체가 승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개인 사안에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실이 소송에 나선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