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28일 첫 재판

2026.01.07 오후 05:28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과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의 첫 재판이 이번 달 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40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오진 전 차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차관 등은 관저 이전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공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과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21그램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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