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이 넘긴 사건 45%는 검찰이 보완수사"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일) 경찰 송치 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전국 12개 검찰청의 지난 3·4월 보완수사 실시율을 조사한 결과 45.5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간 검찰이 처분한 5만 5,174건 가운데 2만 5천여 건은 보완수사를 거친 건데, 보완수사의 방식은 수사보고서 작성, 직접 영장 청구, 사실조회, 형사조정 의뢰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지난 2023년 9.6%에서 2024년 9.8%, 2025년 10.7%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와 함께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해든이' 사건과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학대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20건의 사례가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