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늦어서 각하'...헌재, 재판소원 심사 회부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지난달 외국 선박업체 A 사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 1심 법원은 국외송달이 여의치 않자 모든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공시해 송달한 거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처리했고 결국, A 사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A 사는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받아 연장된 기한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했습니다.

A 사는 즉시 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 4월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자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어제(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80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6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고 676건은 각하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사전심사를 통과한 2건도 이번과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관련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