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방식 공유하나?'... 연예인 면제자 5년 새 '급증 [지금이뉴스]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연예인의 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가운데, 정신 질환 진단이 의도적으로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장기 대기 사유 병역 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사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7명)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무려 43.1%를 차지했습니다.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2020년 7명에서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급증했습니다.

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는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진단받고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자막편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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