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과도한 문화재 보호 규제 완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을 이달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