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세금과 성난 민심의 방정식'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세금은 5년만에 25%나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약 130만 원이 늘어 1년 세금이 683만 원에 달합니다.

이같은 증가율은 OECD 29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칠레와 뉴질랜드, 터키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절대양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해 29개 회원국 가운데 6번 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수 비중도 24.3%로 29개 회원국 가운데 3번 째로 낮았습니다.

결국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촉발된 민심이반은 세금의 절대양 문제라기 보다는 갑작스런 세금 증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기업의 법인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서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불만은 더욱 커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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