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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기밀유출 의혹' 합수단 이첩...의혹 밝혀질까?

2015.02.12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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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이 어제 단독 보도한 400억 원대 군 무인기 사업 기밀유출 의혹을 조사해 온 군 검찰이 어제 관련 자료 일체를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중개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투서한 내용에 군 기밀이 포함돼 있느냐가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0억원 대 무인기 사업 기밀 유출 의혹을 조사해 온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관련 자료 일체를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군단급 무인기로 확정된 이스라엘제 헤론의 국내 대리업체가 작성했다는 문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수사단에서 기밀유출 의혹이 드러날 지 관심입니다.

방사청은, 앞서 넉달 전 군 검찰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 문건 내용에 시험평가 등 사업관련 정보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평가 정보는 무기도입 사업을 담고있어 3급 군사기밀로도 분류될 수 있는 민감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넉 달 가까이 지나도록 단 세 장에 불과한 문건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밀유출 조사에 1차 책임이 있는 기무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체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군이 수사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 문건에 대한 판단가치가 필요없었던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이 군 검찰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이첩해 달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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