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제재 내일 수위 결정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내일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안건을 상정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파손이나 분실보험금을 대납하고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금지한 우회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은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이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으로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과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올해 들어 차례로 중단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