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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 찾은 김무성 대표에 "너나 가라 중동"

2015.03.24 오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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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륜과 깊이와 또 따뜻함을 여러분께 선사하는 시사멘토시죠. 오늘도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가 이제 열리기로 했다, 이게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청문회라는 게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직자로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싸운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기싸움이죠, 일종의. 여야간에 말이죠. 야당은 한번 반대했으니까 결국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끝까지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여당은 야당의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청문회를 관철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싸움하다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합의를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야당이 아니라 변화하는 야당이다, 그런 걸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청문회도 그 사람의 잘잘못,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은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그런 것은 나오고 그것이 나왔을 때 자격이 있냐, 없냐의 판가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집행할 능력이 있느냐. 업무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대법관 지명을 받고 청문회에 회부한 지가 벌써 여러 달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의무를 태만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앵커]
어쨌든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얘기인데요. 오늘 특보단 회의를 별도로 소집을 했다. 그런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아마 참가를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개최를 한 모양인데, 특보단의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글쎄요, 오늘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청와대 수석회의는 늘 주재하셨는데 특보단 회의는 주재 안 하신 거예요. 그만큼 특보단 회의하고 청와대 수석회의는 격과 질이 다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옥상옥이에요.

수석비서관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보단은 정치특보, 홍보특보 이런 것은 있지만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특보는 열심히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명을 받아서 수행해야 신이 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안 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그 기구가 미안합니다마는 옥상옥이고 없어도 충분히 청와대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정무특보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원래 정무특보나 정무장관 이런 분들은 뭐냐하면 대야관계, 국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라.

그래서 당정청 관계를 원활히 풀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건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하면 친박계끼리의 소통이냐, 친박을 위한 정무특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았든 옥상옥이든 아니든간에 이 사람들 자체도 상당히 본인들의 위상이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과거에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특보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철학교수로서 신망이 두텁고 존경을 받았던 박종홍 교수가 그때 가셨고 그후에 국제정치학자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이용희 교수께서 가셨어요.

그런 특보는 청와대 특보로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국민들한테 무게감과 그리고 청와대의 중후감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의 특보는 국회의원들이 지명 받았어요, 임명 받았어요.

그 외에 국회의원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당내에서 소통은 원내총무도 있는 것이고 정무수석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당대표가 언제든지 장관 불러서 정책 조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대통령의 특보단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보면 대야관계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있는데 여야가 잘 타협해 가면 그런 거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뭔가 청와대하고 직접 통화하고, 대통령하고 담판지으려고 하지 특보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런 우리 정치풍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특보단 얘기가 나왔을 때 옥상옥이다. 필요없는 기구다,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임명은 해 놓고 그 기구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할 일 하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이왕 임명을 했으니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요. 4.29 재보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고 특히 새누리당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층 공략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고시촌 갔는데 큰소리를 좀 들은 모양이에요. 화면으로 어떤 소리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반값 등록금 공약이나 지키고 오세요. 중동이나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고시촌에서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밖에서 절규하는 청년 이야기 많이 듣고 같이 고민해서 같이 해결하는 노력 계속 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제가 우선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표님도 정치하시면서 물론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치하시면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텐데, 저렇게 현장에 좋은 뜻으로 갔는데 막 소리지르고 그러면 정치인들도 당황하고 그럽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당 원내총무 때 재향군인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원내총무 때가 아닙니다. 당대표 때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초청을 해서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재향군인회 회장부터 간부들이 모여서 오늘 분위기가 험악한데 여당 대표가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가지고 퍼주기한다고 항의하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야당대표 서청원 대표는 그 앞에 가서 박수 받고 연설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상훈 회장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여당 대표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나 초청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러면 할 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간부들이 저를 호위해요, 불상사가 일어날까봐요. 그래서 연단에 서니까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소리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있다 팔 뻗으면서 조용하시라고. 내가 초청받고 온 사람이지, 내 발로 걸어온 사람이 아니요. 나를 초청할 때는 뭔가 여기서 할 말을 기대했기 때문에 초청을 했는데 말도 들어보지 않고 가라는 건 예의에 어긋나지 않소. 내 말 들어보고 부당하면 얘기하시오 그랬다고요.

그래놓고 제가 얘기를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옳소 소리나고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갈 때 재향군인회 간부들이 오늘 한화갑한테 우리가 졌다, 그랬어요, 모두 모여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런 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일종의 준공식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대표 간에 가서 저런 봉변을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건 사전에 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 가서 부딪혀야 되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지혜있게 처신하는 게 좋다.

[앵커]
잘 한 것입니까, 김무성 대표는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사전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걸 가지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전 사실 그렇거든요. 중동이나 가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저는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우리과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시야를 많이 넓히는...

예를 들면 동남아 국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기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보다 잘 못사는 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전 괜찮다고 봤는데 이게 불만인 모양이에요, 젊은이들이.

[인터뷰]
지금 우리 국민 각계각층에 말입니다. 불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업들이 돈을 500조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 안 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정치 탓으로 돌리거든요. 옛날에는 국가도 가난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집앞 어지러워도 왜 구청에서 와서 집앞 안 쓸어주냐고 항의를 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국민들이 옛날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할 것인가, 이 생각보다는 왜 국가가 나한테 안 해 주냐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또 선거를 통해서 여야 간에 복지전쟁 같은 것은 일종의 그냥 무상복지로 몰고 가는 그런 걸 스스로 자초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치가 잘못한 책임이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잘못된 정치가 국민이 투표를 잘못해서 그랬대는 생각은 못 하고 정치가 계속 잘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잘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김무성 대표만 그렇게 쓴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문재인 대표도 본의 아닌 게 세미나장에서 쓴소리를 들었는데요. 문재인 대표, 과연 박승 전 한은총재,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가진 간담회에서 어떤 쓴소리를 들었는지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터뷰: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정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떠맡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이 개혁에 소극적인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실패한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면서 금리 인하나정부 주도해 돈을 푸는 단기 부양책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우리 경제 전망 더 암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승 교수죠. 박승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시고 또 한은총재도 지내 셨지만 아무래도 보는 시야가 오랜 경륜과 함께 넓으신데...

[인터뷰]
저런 표현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그런 걸 느껴요. 지금 재정경제부 장관이라고 하죠, 부총리.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투자 좀 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투자를 안 한다고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투자 안 하면 세금을 먹이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일자리 좀 만들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제단체장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면 우리는 사람을 안 뽑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증세한다니까 증세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무슨 정책을 이렇게 밀고 가면서 따라와라 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 재벌들한테 비위 맞추는 척 하면서 얘기해 봐야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국가기강이 안 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고 국가기강 무시해버리는데 일반 서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국가기강 세워준다고 협조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은 언제나 반사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면 거기에 편승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정부 하는 일이 이런 것은 옳고 저런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고치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야 충성스러운 야당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장서서 규탄할 테니까 같이 규탄하자고 나오거든요. 여당도 그런 걸 알고 야당의 그런 정치행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나 실행에 옮기더라도 이건 국민 전체가 박수는 못 보내도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이 정책이 국민을 위해서 옳은 정책이다, 이걸 내세워야 돼요. 금년 들어서 박근혜 정부 시작 3년째인데 세금 나눠주는 것, 그런 것도 그렇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벌이고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시작하고 안 한다고 하다가 또 시작하고 말이죠.

[앵커]
그것도 야당이 아직 대안은 안 내놓고 있죠.

[인터뷰]
야당한테 왜 협조를 안 하냐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똑한 야당을 가질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것도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야당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먼저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내놓을 수도 있고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절충하니까, 협상하니까.

[앵커]
정부안 내놔야 우리도 내놓는다.


[인터뷰]
그래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응당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도대체 이 판이 이대로 가서 나라 발전이 있겠느냐. 이거 정말 싹 쓸어버리고 새로 출발해야 하지 않느냐, 심지어 이런 불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앵커]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는데. 다음 주에는 대표님, 선거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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