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금액 7조 원에 육박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고정금리 2.6%대 안심전환대출 승인액이 이틀 만에 월 한도인 5조 원을 돌파해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16개 시중은행에서 승인 규모를 누적 집계한 결과 오늘 오후 2시 기준 1만 9천여 건에 금액으로는 6조 7천430억 원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4월 배정액 5조 원을 조기 투입하고 이마저 소진되면 5월과 6월치도 조기 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연간 한도액 20조 원이 모두 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책정한 한도 20조 원이 조기 소진되면 수요 검토와 한은의 출자 여력을 검토해 추가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상반기중 추가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 출자금을 증액하거거나 주택저당증권, MBS의 유동화배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첫 상품을 기획하면서 한은으로부터 2천억 원 추가 출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는 파급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소 대책은 못 돼 한도 증액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