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처리 불발...당청 갈등 커지나?

[앵커]
빈손으로 끝난 4월 임시국회. 5월 임시국회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은 지금 청와대, 여당, 야당이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누구한테 제일 책임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먼저 홍 교수님.

[인터뷰]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책임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보통 이오십보 소백보 말이있잖아요. 옛말에도. 그러니까 서로가 더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무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죠.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한 거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을 경감하라고 했더니 경감하기는커녕 몇 배의 부담을 지우는 걸로 해 놓고 그걸 갖다가 합의를 지킨다, 못 지킨다 싸우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된 게 잘 된 거고 빨리 5월 달에 합의할 생각을 해야지.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책임공방할 때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연금 그거 안 된 건 차라리 잘 된 거다?

[인터뷰]
차라리 잘됐죠. 합의안대로 넘어갔다면 소득대체율이50%가 되는데 지금 받으로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부담해야 될 젊은 세대나 후속세대들은 몇 배 더 지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후손들한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선배 세대는 우리한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해서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줬는데 우리는 후속세대들한테 뻔뻔스럽게도 우리가 잘먹고 잘살자고 월급의 4분의 1, 5분의 1 을 부담을 주는 그런 걸 만들자고 합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앵커]
김만흠 원장님.

[인터뷰]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현상유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오고 합의문까지 만들었다가 통과시키지 못한 건 책임을 져야 되겠죠. 형식논리상으로 보자면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책임이 있겠죠.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이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야당도 여당이 물고 늘어져서안된게 아니지만 문재인 대표가 50%까지 올리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할 것에 대해서 좁혔다, 선택의 여지를 좁혔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배경은 청와대가 왜 막판에 결정을 했냐, 이것입니다. 이게 국민연금 관련 문제가 갑자기 끼어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제기됐던거 아닙니까?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돈을 내는, 이른바 기여율하고 받는 지급률 2개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고 했죠.

이 두 개 차원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야당과 공무원 관련 단체에서는 근본적으로 재정 문제 해결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무원연금만 내려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려서 하자라는 구조개혁을 이야기했던 바죠.

국민연금 문제가 들어있었는데 국민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한계가 있긴 한데 이번 논의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할 것인가. 이 정도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 과정을 이미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것처럼 되어 가는 것은 청와대도 의아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 결정이 미루어 진 것은 오히려 잘된 것이다라는 홍교수님의 말씀에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것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에 결정했다라고 했더라도 50%까지 올리자라고 했더라도 그것을 지금의 연금보험을 많이 내서 올린것인가 아니면 다른 공적부담, 정부재원세금으로 올릴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그것은 다음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번 논의과정에서 하나를 추가하자면 검토가 참 엉성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의 한정해서 보자면 돈을 내는 것을 7%에서 9% 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리면 공무원만 2%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칭펀드로 돈을 내는 정부지원도 2% 올라가죠. 이 부분은 전혀 계산을 하지 않더라고요. 1.9%에서 1.7%로 내려가는 것. 20년에 걸쳐서 내려가는 부분은 절약된 걸로 얘기를 하는데 돈을 충당하는 데 7%에서 9% 올라가면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재원도 그만큼 2%가 충당은 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 많이 들어가는건 계산 안 하더라고요. 엉성한 계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공무원 연금도 이번에 안 된게 잘됐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연금의 문제를 제기한 게 뭡니까? 소득대체율이 70% 에 이르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국민연금도 처음에 설계할 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국민의 부담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금 부담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자고 공무원연금 개혁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루에 100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두면 불과 5년 만에 하루에 300억씩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객관적인 계산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합의됐다는 공무원연금도 사실상 공무원들은 부담은 조금 늘어나지만 받는 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있는 공무원들은.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될 사람들만 확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뻔뻔함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째서 지금 공무원인 사람들이 아직 공무원 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젊은사람들의 연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깎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대로 받으면서. 이걸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앵커]
다시 논의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강화된 안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 역시도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이른바 법을 개선한 것이겠죠. 안 자체는 형식에 그쳤다, 개혁을 해야 한다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게 20년 70년 100년 어떻게 추계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정도 예견은 가능하겠지만 70년 이후에 어떻게 된다, 333조 세이브되는 것이 70년에 걸쳐 된다는 것이 어떻게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요.

[앵커]
그래도 어쨌건 지금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친다면 이게 여름 넘어가고 한다면 총선 더 가까워지고 사실상 그러면 완전히 물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못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결국은 이 공무원연금 폭탄은 터지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한다고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연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그야말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이 추이가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다 제외해 놓고 받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합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굉장히 큰 정치세력으로써 반대표 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것에 진정한 결과는 이번 다음에 다가 올총선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그 전에 이런 부담자와 수혜자의 이해를 갖다가 균형있게 맞추는. 그래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청와대가 왜 이거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이 같이 논의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마치 처음 들은 척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여당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 를 목표로 한다, 두 가지 문안을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을 했었고 그것을 청와대도 둘 다 가능성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라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아니다. 50% 를 목표로 한다는 쪽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50% 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말이 다르다 말입니다. 진실게임의 양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이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도 알고 있었으면서 뒤늦게 딴소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졌는데 어느 쪽이든지 누구든지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연금 50% 로 한다는 것하고50%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은 50%로 무조건 가겠다는 것하고 앞으로 50%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건 상당히 얘기가 다른 건데. 서로 이해가 어떤 이유에서 다른지 모르지만 만약에 50%로 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만약에 묵인하고 있었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다면 청와대 정무적 판단이크게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50% 로 한다는 것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다면 국민부담이 몇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아니라 연금개악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터뷰]
이미 여러 군데 보도가 됐기 때문에 1일날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다 모여서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논의했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갔는데 저는 조금 또 하나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게2일날 합의문이 발표가 됐을 때 청와대쪽에서 월권이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미 합의문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 갖는 정도가 아니라 월권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크게 가졌었다. 월권이라는 얘기는 왜 국민연금을 건드렸냐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국민연금 문제가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야당과 공무원단체 쪽에서는 이 두 개 문제를 공무원연금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맞추자고 했던 것이니까 이미 들어있던 것인데 내용은 어느 쪽 수준에서 여지를 두고 할 것인가. 어느 범주로 할 것인가. 이런 정도로 했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건드린 게 잘못됐다고 갑자기 나와서 조금 청와대 대응 왜 그랬을까라는 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청와대의 월권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해하는 월권은, 이런 상황에서 월권은 뭐냐하면 타협기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무기구예요.

실무기구에서 야당이나 그동안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있죠. 공무원연금만 끌어낼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높여야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기존에 받던 것을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에서 받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기구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공무원연금에서 모수조정, 기여도나 받는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위임을 받은 것이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를 위임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위임 얘기를 하려면 그 실무기구 안에 국민연금 을 대표할 수 있는 혹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국민대타협기구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실무 기구였었어요.

국민대타협기구라고 하면 이해당사자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당신네들한테는, 실무기구에는 국민연금의 보상률을 갖다가 수입 대체율을 얘기할 만한, 그걸 논의할 만한 권한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거 월권 아닙니까?

[인터뷰]
그 문제가 그렇다면 이게 논의되는 과정속에서 애초에 그 문제는 권한의 범위 밖이니까 논의대상이 아니다. YTN에서도 그동안 국민연금과 연계속에 하는 구조개혁과 비율만 가지고 모수개혁 대비해 놓고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이쪽에서 논의할 수 없다라고 애초에 거부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월권 이야기는 그 특위에 맡겼던 것이 한정해서 맡겼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특위가 논의를 했지만 김무성 대표하고 주고 받아서 최고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저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 있긴 한데 앞으로 국민연금 논의가 복잡하니까 논의과정이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의를 봤냐는 거죠.

[인터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타협기구에서 3개월 이상을 논의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합의가 안 됐는데그 결론은 뭐였냐하면 구조개혁은 어렵고 모수개혁으로 간다는 것만 원칙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수개혁에 대해서 실무기구에서 논의를 한 건데실무기구에서 다시 구조개혁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당에서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번에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확정을 하고 국민연금은 9월달까지 추가로 논의하자라고 이 단계로 만든 거 아닙니까?

[앵커]
어쨌건 지나간 일은 잊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잊을 것은 아니고 다시 시작해야겠죠.

[앵커]
어쨌든 지나갔고 5월 임시국회당장 월요일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합의가 될 것이냐. 여기에서 변수 하나가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오늘 바뀌죠. 지금 아마 1시간 정도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5명,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원장님.

[인터뷰]
앞두고 전망을 했다가 틀리면 좀... 당의 상황 차원에서는 이번 4.29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뭔가 마무리하고 다스리는 입장으로 간다면 이종걸 의원이 가는 것도 무방해 보이는데 당내부의 원내의 득표가 어떻게 되나 이건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 박영선 대표가 하다가 세월호 특별법 논란 마무리 제대로 못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오늘까지 임기가 끝난 우윤근 원내대표가 맡아서 특별법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 상태에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는 상황이 생겨서 바로 인수인계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지금 말씀을 하셔도 투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틀리는 건 제가 책임 못 지고 홍 교수님은 저5명, 잠깐 두시고요. 이 5명 중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될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망.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원내대표라는 게 의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혹은 개인적인 친소관계, 또 이런 것들이 의원들끼리 서로 아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 그룹이다 뭐다 그런 것들.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다섯 분이나나왔기 때문에 1차투표에서 당연히 안 될 것이고 2차투표를 통해서 결론이 날 텐데요. 서로가 표를 지지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1차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야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 설령 강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부담이죠.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박근혜 대통령 이 주도했죠. 언제까지 마쳐야 된다라고 해서 야당은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해당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정을 정할 것이 아니라 타협 내용에 중시를 해야 한다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개됐던 것이죠.

새로 시작하면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미 나왔던 논란에서 진폭을 어떻게 할까.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뭔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50%까지 올리면 그만큼 본인이 사회보험료로써 보험료를 내는 것에서 느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의 경우에는 만약에 공무원연금에서의 절약되는 부분이 이쪽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포함해서 기초연금 차원에서 좀 높이는 게 필요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논의는 가능한데 그런 여지를 남기고 타협이 가능하고요. 현재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정안이 그렇게 기존 내용에 대해서 결정적인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혜택기간도 20년에 걸쳐있고. 또 절약하는 부분도 70년 동안 계산해서 333조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가능성은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논의과정속에서.

[앵커]
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4시 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임시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분석과 전망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