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비례대표 도입...국민입장에선 득일까 실일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권역별 정당 지지율로 각 당의 의석수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증원이 불가피한 만큼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야가 이렇게 다른 입장인 이유를 볼까요?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의석수는 야당 주장대로 369석으로 늘어났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대구·경북의 경우 현행 27석에서 40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9대 때 27석을 싹쓸이한 새누리당에는 전체 40석 가운데 75%인 30석밖에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 석도 얻지 못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인 6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1위 당선자를 내지 못했어도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역대 국회 가결률은 정원이 지금보다 69명이 적었던 10대 때 60%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부터 대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정수와 법안 가결률이 반비례하는 건 국회 규모가 커질수록 합의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란 분석이 큽니다.

여기에다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정작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인데 반해 지난 15년 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를 '셀프 증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증원 문제와 맞물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