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에서 독립하겠다"

■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앵커]
제 뒤에 보시면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드리는 공개질문입니다.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우리나라 정말 민주화 잘됐다. 구 마저 독립선언을 할 정도면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왜 독립을 하겠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 계속 이 문제, 한전의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큰 돈을 인수를 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전부지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강남구의 입장에서 서운하다는 포인트는 강남구 땅인데 실제로는 혜택 없이 오히려 더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고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서울시 입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까요. 아니면 진짜 독립을 하고 싶어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독립구로 만들겠다. 지금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쌩뚱맞은 면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논리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요.

[앵커]
재정자립도가요?

[인터뷰]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는 강남구 자체만으로도 잘 살아요. 강남구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한전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왜 서울시는 강남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전체 서울시에 대해서 쓰려고 하느냐, 서울시는. 즉 서울시가 전체 쓰려고 하는 부분에서 강남에서 쓴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개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지금 서울시는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다른 구에 쓰려고 하느냐는 이 얘기고요. 충분히 신연희 구청장은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독립성이 높기 때문에요.

[앵커]
그런데 지금 방금 CG에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하교 뭐냐면 한전 부지 개발 사전 협상에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받는 서울시도 기분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하교라는 단어, 법률가로서 하교라는 단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밑의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인데요. 지시를 내려달라. 그런데 저 말은 사실 조롱이죠. 제 생각에는 강남구가 개발된 게 영동개발이 되면서 70년대 겨우 그 전까지는 모래밭이었는데 말죽거리에 논밭이 있어서 발이 빠졌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만일 그때 강남구 같으면요.

서울의 종로 그런 데 큰 땅을 팔아서 돈이 생겼다. 그랬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저도 송파구에 살지만 강남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 옛날 일을 잊고 어떤 이기적 발상이다.

우리 서울시에는 노원구도 있고, 좀 못사는. 같이 살아야 되죠. 상생해야 되죠. 강남구가 잘산다고 강남구에 있는 땅이라고 그 판 돈을 강남구에만 쓰자. 이거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이 향상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돈은 서울시 말대로 골고루 나눠가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강남구도 재정자립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우리 구만 잘 살겠다. 더 발전을 시키겠다. 이 부분도 타당하지 않아요, 여상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서울시도 서울시 고집만 하지 말고 강남구 입장도 반영을 해 줘라 이거죠.

[앵커]
좀더 많이 줘라, 다른 구보다.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깃집 아들이 다른 사람보다 고기 한 보따리 더 먹는다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싸울 일은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왜 싸우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강남구 뜻을 수용하고 서울시도 강남구 땅 부지니까 강남구에 대해서 조금 더 현안을 해결해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써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터뷰]
이게 철저한 지방자치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결국 교부세 이런 것으로 전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국의 베버리힐즈 거기에는 경찰이 한 10분마다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의 다른 못사는 동네는 경찰이 거의 안 와요. 위험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경찰이 우리를 많이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아직도 구호뿐인 미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지방자치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앵커]
제가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은 비유를 많이 들어요. 고깃집 아들이 고기 한 점 더 먹는다고요. 아, 그거 하나 또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