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소금에 농원 피해...마사회 배상 책임"

경마장 경주로가 얼지 않도록 뿌린 소금 때문에 인근 농원이 피해를 봤다면 마사회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농원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마사회가 농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사회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마장이 사용한 소금 때문에 인근 하천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마사회 책임을 40%로 제한해 배상액을 8억9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경마장 인근 농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마사회가 경주로에 뿌린 소금에 지하수가 오염돼 수목이 고사했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도 마사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소금을 재처리한 뒤 배출해 지하수 유입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