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이렇게 타결할 거면 뭐 하러 3년이나 끌었나"

[글로벌 정면승부]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이렇게 타결할 거면 뭐 하러 3년이나 끌었나"-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일본, 도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2/28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글로벌 정면승부, 오늘은 일본으로 가봅니다. 앞서 국제 뉴스룸에서 오늘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된 일본의 입장, 그리고 아베 정권 재출범 이후의 지난 3년 동안 나타난 변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쿄의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 주간님, 나와 계세요?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일본, 도쿄)(이하 홍형):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안녕하세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요. 해를 넘기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어제 한일 국장급 협의에 이어서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주간님,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홍형: 일본은 연말연시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귀향하는 인구들이 많아지는데. NHK가 오늘 이것을 속보로 상세하게 해설을 붙여서, 30분 이상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시다 외무장관하고 회견을 생중계해서 방송했는데요. 다른 것도 체크를 해보니까 일본 측의 관심은 이것이 이번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 사회나 UN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장관이 직접 중계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일본 측 방침이나 국가 책임, 법적 인정 같은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고. 특히 일본 측 보도를 보면 위안부 소녀상 문제는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인식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청소년 교류를 재개하고, 지금까지 사실 중단이 됐었습니다. 한일 간에. 그 다음에 한미일 간의 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런 기대를 강조했는데. 제가 솔직히 보기에는 이런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3년이 걸렸는지, 저는 윤병세 장관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보는 것은 대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그런데요. 일본의 보도 상황. 오늘 속보 말씀 주셨는데. 이미 일본이 회담을 하기 전부터 언론 플레이를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베 정부가 뒤에서 아무래도 정보를 흘리거나, 좀 조정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시나요?

◆홍형: 이것은 아무래도 언론이라는 것은요.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일본 국내의 여론의 방향을 그 쪽으로 관심을 갖게 한 것이죠. 저희 쪽에 한 것이라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게 보도되는 게 저희 쪽에 요즘은 국내외가 구별이 없으니까. 영유가 되고 방향이 그 쪽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본 국내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도적인, 정국에 주도적인, 외교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이게 어찌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좀 돈 문제로 호도된 것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협상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요. 일본 정부는 여기에 10억 엔, 우리 돈으로 100억 원 내외 될 텐데. 출연하기로 한 결정이 나왔는데요. 금전 배상이 일본의 국가 책임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의미는 밝히지 않았고요. 계속 이 금액 규모만 집중 부각하는 느낌인데.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홍형: 사실 이것은 관심을 돌리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 10억 엔이라고 하지만 요즘 육군의 장갑차나 전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다른 데에 관심이 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국제 사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나 소위 말해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 공조를 차단하는 효과. 이게 가장 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관심이 안 가게 금액 이런 것을 했는데. 금액 이런 문제는 사실 일본이 그것을 신경 쓰고 부담이 될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사소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네. 그러면요. 지금 주간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연내에 빨리 협상을 끝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아베 총리가 신경을 가장 쓰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나 한국 정부. 여기에 대한 진정한 사죄. 이런 측면보다는 결국 국제 사회의 시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형: 저는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청구권 협정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잡아서 기민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주도적으로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민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략적으로 보면 한중 역사 공조에 대한 차단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저는요.

◇최영일: 그렇군요. 주간님. 지난 26일이요. 성탄절 다음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3년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가 현재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베 총리 본인은 자신의 정치 행보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름대로 만족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홍형: 그렇죠. 지금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임 기간으로 보거나, 소위 업적으로 봐서 위대한 수상의 반열에 오르는 게 눈앞에 왔거든요. 그리고 가장 본인이 정치인으로, 제가 봐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출범 당시에 자기가 들고 나왔던 목표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자기가 쥐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거 정권들이 엄두도 못 냈던 여러 법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본인은 만족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 좀 안정되었거나 높은 편인가요?

◆홍형: 맨 처음에 발족될 때 60% 지지율에서 지금 15% 포인트가 빠졌는데. 이 정도면 높은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5%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다면요. 아베 총리의 다음 목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스스로도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힌 헌법 개정안일까 싶은데요. 그러면 아베 정권에서 헌법 개정에 성공할 것으로 보세요?

◆홍형: 제가 보기에 성공하는 조건이요. 저는 단순히 보면 이 추진 주체들이 어떻게 추진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지지해줄 수 있느냐. 그 밖에 국제적 문제나 정치적 상황, 돌발적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첫 번째 추진 주체들이 장기 정권 구축에 성공했는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지난주에 발족된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집권 여당 내에서 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당 국회의원 전체를 의식화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 내를, 물론 야당의 도전도 없고 당 내에도 군소 보수들이 도전이 없어서 천하 통일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지난 60년 동안 자민당이 그래도 공부 모임은 있었지만. 당 전체가 더군다나 역사관에 관해서 공부하는.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아마 자신을 가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두 번째, 국민들의 호응 문제는 지난 9월 달에 최종적으로 참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는데. 안보 법안들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아베 수상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아베 정권의 PR 능력, 프로파간다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죠.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써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생각하면 헌법 개정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는 착실하게 갈 것으로 봅니다.

◇최영일: 네. 주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형: 네.

◇최영일: 지금까지 일본 도쿄의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