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정착 지원금에 양육 가산금 신설

통일부는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에 양육 가산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정착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탈북민에게 양육 가산금 400∼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게 대학 특례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내년 입시부터 대학 특례 입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