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취약한 외환보유, 정책실패 비용 지불 중...

[경제도미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세계 경제 태풍이 여러분 주머니 속에서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알아보는 속 시원한 시간입니다. 경제도미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12월 한 차례 됐고요. 세 차례 혹은 두 차례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로 인해 우리와 마찰을 빚는 상황이고요,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도 우리와 협조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고요. 경제가 어려운데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쉽지 않은 고리들, 매듭들만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은 중단됐는데요, 굴욕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환율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요. 중국 경제에 많이 엮여 있는 한국으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97년 같은 외환위기 오지 않는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책은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원하게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용어가 어렵기는 하지만,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일본 측의 태도도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못했나,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중요성이 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일 통화스와프에서 논의되는 규모가 1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집착하느냐,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통화스와프는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올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 모두 후퇴하고 있고, 주력산업 경쟁력이 후퇴하면서 성장률과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지적했지만, 각종 악재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고, 대외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미중 갈등 등에 따른 중국 리스크, 트럼프 보호주의 리스크, 연준 금리 인상 속도 리스크, 하드 브렉시트 리스크, 각종 대외적 리스크도 예고되고 있기에.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재와 리스크 등을 관리할 컨트롤타워와 리더십이 부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위기가 있었던 97년 상황과 비교할 때 외환보유고 말고는 지금 더 나은 곳이 없어요. 대게 그때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이를테면 일본의 외환 1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신용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 최배근> 맞습니다. 특히 악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 김우성> 선진국과 나란히 스와프를 맺는 자체가 투자자들 심리에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도 그렇고 지금 환율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리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신흥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일밖에 남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결국 더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 최배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12월 기준으로 3,71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정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확보해야 할 규모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 4천억 달러에 가까워요. 3,976억 달러 정도 필요합니다. 260억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입한 달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 차입한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 국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기업이요. 이런 것들이 국가 부채로 안 잡히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외환보유액을 모두 현금화시킬 수 있는 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전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외환보유액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 구성도 굉장히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적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반박했는데요. 제가 볼 때 한국은행 반박도 일부 일리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이 100%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지적이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배짱을 튀기는 거죠.

◇ 김우성> 우리가 더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이 분석만 차용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도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 주로 정부 쪽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3,711억 달러도 세계 8위 규모로 안정적이다, 아시아개발은행 및 한중일 아세안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도 154억 달러 여유를 만들 수 있다, 그래도 좀 안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이게 소위 말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아시아가 외환위기를 겪고 서로 외환위기 대응하기 위해 공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13개국이 출자해서 마련한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건데요. 제가 볼 때 실패한 외교정책의 하나인데요. 주요 의사 결정을 보면 자금 지원 관련 사안의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중국과 일본이 32%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가 20%, 한국이 나머지 16%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누구와도 합해도 50%를 못 채웁니다. 48%밖에 못 채워요. 아세안은 20%이니까 중국과 일본 누구와도 결합하면 50% 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아닙니다. 당시 외교통상부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이 20%를 나눠 가진 것보다 크다고 자화자찬했는데, 돈만 많이 출자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의결권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과 일본이 우리 편을 안 들어주고 아세안이 안 들어주면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이, 안전하게 확보한 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 김우성> 쓸 수 없는 불안전한 카드라고 보는 건데요. 당장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

◆ 최배근> 저는 우리가 국가 이익과 관련해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안 지킨다고 타령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순진한 사고고요. 저는 첫 단추 잘못 끼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파탄되면서 한미일 간 대북제재 공조체제 구축위해 한일 위안부 졸속 협의하고,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지고, 사드 배치로 이어지며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외교는 성과 중 하나라고 거론되곤 했는데요. 당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성을 유지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은 선택을 강요하죠. 자기편 들어 달라고요. 그러려면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만 하는데요. 남북 관계 파탄으로 모호성 유지가 불가능해졌죠.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 편에 쏠리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사태인데요. 결국 정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지를 받는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뒤틀린 외교를 정상으로 돌려야지, 지금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외적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추락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