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中 경제 보복 근거로 한미 통화스와프 끌어내야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무역 기조, 경제 기조도 바뀌고 있고요. 이럴 때 외환보유고를 쌓아서 급격한 외화 유출이나 자본 이동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대안 중 하나가 통화스와프입니다. 우리가 외환보유액처럼 다른 나라의 외환, 다른 나라의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통화스와프 비중을 상당히 차지해온 나라들과 통화스와프가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여서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굴욕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협상을 중단한 상태이고요. 중국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재협상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에도 위기였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했죠. 그 체결을 이끌었던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이하 김태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연이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지금 외교 정치의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통화스와프 중요성이 대두되는데요, 이 통화스와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 김태준>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국가가 자국의 통화를 빌려주고 다른 나라 통화를 빌려와서 위기가 생겼을 때 다른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하나의 수단이죠. 한국 경제의 경우 위기가 많이 얘기되고 있으니까, 혹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만약에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했다면 달러를 빌려올 수 있으니까, 달러를 빌려옴으로써 외화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보험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대외 시선들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태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상징적 의미까지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도 상당한데요. 5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10월에 재협상인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시선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태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중국과는 말씀하신 양자 통화 스와프가 있고요. 또 중국과 같이 CMI,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다자간 통화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중국과는 사실 양자협정이 560억 달러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스와프를 할 때는 위안화 대 원화의 통화스와프입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에서는 달러나 엔화와 원화 통화스와프이기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중국과의 양자 협정은 위안화이기에 다시 또 필요할 때는 달러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중국과의 양자 통화스와프 협정 규모가 전체 양자 통화스와프 규모의 67% 정도 해당되기에, 타결이 안 되면 우리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충격을 주는 건 사실이죠.

◇ 김우성> 이러한 관계, 국제 결제 통화가 기축통화인 달러, 엔화이긴 한데요. 양자 간은 이런 식으로 좋지 않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과 같은 곳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나요?

◆ 김태준> 그런데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 중국, 한국이 참여한 것이기에 우리가 총 2,240억 규모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것 중에서 우리가 부담한 것은 384억 달러이며 분담금만큼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30%까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고, 그런데 30%를 넘어서는 IMF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건 협정을 약정한 겁니다. 기금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만약 위기가 생기면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조금 불확실한 다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45조 원 규모, 거기서 30% 정도만 여유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4월 만기를 1년 6개월 앞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확대 연장, 이런 합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지켜지거나 지속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국면으로 분위기가 완화되지 않을까 전망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태준> 지난해 4월에 얘기한 것은 중국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확실하게 결정하기 전 단계이기에 어떻게 보면 회유 전략의 하나라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배치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잘 해줄 테니 사드 배치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회유 전략의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드 배치를 완전히 국가적으로 결정한 문제이기에 더 이상 중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 김우성>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사실 온전치 않아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보복 드세지 않습니까. 롯데에 대한 직접적 보복뿐만 아니라 합법 테두리 안에서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통화스와프도 걸려 있다는 건데요. 통화스와프를 불발시키면서 동시에 채권을 대량 매각해 자본을 흔들어보겠다, 이러한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태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투자한 이유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돈이기에.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채권 중에서 투자 비율이 약 1.12%입니다. 금액으로 약 152억 달러인데요. 만약 중국이 채권과 관련되어 이것을 유출한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이럴 경우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채권 매각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식의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 총액의 약 0.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경우 그 충격이 조금 덜 하지만, 채권 시장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한국은행이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대처 방안이 있다는 점이 다행이긴 한데요. 이도 역시 사드 보복처럼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중국 지금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가 가진 상징적 의미를 잃는 것 때문에 사실 더 걱정이 많은데요. 정부가 다른 카드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하는데요. 만약 대안이 안 나온다면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 김태준>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약 2월 기준으로 3,739억 달러 규모이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순자산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외에 투자한 대외 자산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대외 채무보다 우리가 한 3,800억 달러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자산이 채무보다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외 단기 외채, 이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비중이 많지 않아요. 1,118억 달러인데, 전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약 30%밖에 안 되죠.

◇ 김우성> 당장 갚아야 할 돈들.

◆ 김태준> 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 65~66%, 글로벌 금융 위기 때 80%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또 하나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경상수지, 잘 아시다시피 2012년 3월부터 5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외화의 확보가 어느 정도는 탄탄한 상황이기에 물론 통화스와프 협정을 잘 체결하는 것도 더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위험에 너무 대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새로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물론 경상수지 흑자의 내용을 보면 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 측이 어떤 한국 언론, 한국 여론의 악화를 기대하면서 던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교수님께서도 과거 주도하셨던 것처럼 한미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망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 김태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우리 외화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이나 안전성 때문에 하면 좋지만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외환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정도의 심각한 정도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했기에, 중국이 그러한 식으로 저희들을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번복하긴 어려운 상황에 왔기에,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게 중국의 그러한 보복이나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의 우방국으로서 우리의 입지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중국의 통화스와프 문제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오히려 외국과의 외교 안보 차원에서 통화스와프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미국도 상당한 이해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당당하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이끌었고 성공했고요. 당시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2010년 종료된 이후로 답보상태인데요. 한미 통화스와프를 성공적으로 이끌 전략, 어떤 부분을 제안해주실 수 있나요?

◆ 김태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그러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미국과의 외교, 안보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다는 전략으로 일단 미국 정부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미국과의 경상수지 내지 상품수지가 큰 폭으로 확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당한 폭 줄여주겠다, 그리고 필요한 상품을 대규모 구매단을 정부가 미국에 파견해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고 대신 환율조작국이라는 지정에서 제외해주고 통화스와프 협정도 체결해서 동북아 쪽의 한미일 외교 동맹 체제를 굳건하게 가지고 가자는 범정부적 노력이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우성> 범정부적 전략이 필요하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FTA 재협상 거론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환율조작국 지정, 이것들이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두드려서,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바 있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하신 경상수지의 폭을 줄이는 것들,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통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태준>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지난 번 만료가 됐는데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그건 그것이고, 정경분리라는 원칙을 제시해서 같이 북한의 위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일 통화스와프를, 지난 번 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다시 한 번 체결하자고 일본에게도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이고 외교, 안보, 국방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정경 분리 원칙을 제시해서 다시 한 번 체결하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일본 정부가 전혀 꿈쩍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풀어나가야 할 여러 문제들, 할 말은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태준>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