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초기행보는? 순항, 참여정부 복기할 때 vs 통합 개혁 드라이브 초심 잃지말아야

문재인정부 초기행보는? 순항, 참여정부 복기할 때 vs 통합 개혁 드라이브 초심 잃지말아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커바웃’ 시간입니다.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이하 정연정): 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지난 선거 때 휴일이었으니 방송이 없었죠. 일 년 지났다는 느낌이 든다는 분도 계시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 평가를 두 분 교수님들과 해볼 텐데요. 노동일 교수님부터 평가를 해주시죠, 일주일 지났습니다.

◆ 노동일> 다른 분들이 워낙 좋은 말씀을 하셔서요. 저도 그런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고요. 물론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나온 뉴스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누구를 기용하느냐, 어떤 사람을 쓰느냐가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안 쓰냐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권이라든지 언론, 뒷얘기, 회자되는 사람 중에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3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정철 전 비서관, 이미 떠나겠다고 한 이호철 전 수석도 있었고 최재성 전 의원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나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곳에서. 혹시라도 실세가 되어서 비선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려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이호철 전 수석은 떠났다는 거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도 떠나면서 정권 교체로 꿈을 이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재성 전 의원도 더 이상 어떤 역할이 끝났다는 거고요. 떠날 때 알고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얘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해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회자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정치에서는 때론 진실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흔쾌히 대통령 만든 것으로 됐다,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사람, 누구를 쓰고 기용했다는 것보다 오히려 신선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옛날에 항우와 유방이 한나라를 두고 다투다가 한신과 장자방, 두 장군 중에서 장자방은 유방의 무서움을 알고 한나라를 만들었느니 떠나자, 한신은 안 떠나고 한나라 안에서 해보려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이 있네요. 정연정 교수님.

◆ 정연정> 교수님께서 쭉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굳이 비선실세,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비선실세로 일컬어졌던 3철 이분들이 떠나는 모습. 원래 비선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3철 이분들은 한 번도 자리에 등용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실제로 공식적 자리를 맡은 적 없다, 그래서 떠난 것이 어떤 의미일까. 비선은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는 그룹들이니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제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온전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평가가 워낙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죠. 특히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근원적 실망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180도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노라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소통 행보, 걸어서 출퇴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많이 회자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인수위가 없잖아요. 보궐 선거를 치렀기에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만 지명되어 있고요. 원래 인수위가 있으면 지명된 총리 후보자 제청을 받아 내각을 구성할 수 있어요, 제청을 받아서.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만 있어서 장관 후보자들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청와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진 대통령 모습이라는 점에 초점 맞춰서 메시지 정치 중심으로 가고 있고, 메시지가 국민들에게는 지금 막 결혼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좋은 시선으로, 또 바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출마할 때 사실 초심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적폐 청산, 국가 기구 대 개혁, 개조.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대통령이 무엇을 할까,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권력기구를 개편하고 개혁할 거냐. 이른바 기득권 구조를 어떻게 바꿔낼 거냐. 이런 것들. 권력 개편 문제들이 중심이 될 텐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정 운영 방향 같은 것들이 충분히 확산 안 된 것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 공약은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져가겠다, 5년 동안 가져가겠다, 물론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만들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그제야 비로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5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국정수행 전망은 ‘잘할 것’ 74.8% 매우 잘할 것 41.6%, 대체로 잘할 것 33.2% 합쳐서 74.8%였습니다. ‘잘못할 것’ 16.0%, 매우 잘못할 것 6.3%, 별로 잘못할 것 9.7%입니다. CBS라디오 의뢰로 5월 10∼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6명 대상 무선 전화면접, 무선·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실시, 응답률은 7.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워낙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못 한 것이 충격적이고 많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C 정도만 해도 나중에 A 정도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또박또박 출근만 잘 해도 충분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계시는데요.

◆ 정연정> 문 대통령 입장에서 섭섭하시겠어요. 열심히 잘 해보시려고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 곽수종>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각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 단독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민들께서 그 부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노동일> 저는 첫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한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새 대통령은 보통 당선, 소개하신 여론조사, 그런 정도 기대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 대통령 뭔가 새롭게 해줄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인수위 기간을 거치면서 다 깎아 먹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인수위하면서 총리 후보자 낙마, 장관 후보자 낙마, 이런 저런 사람 누구 인맥으로 되었느니, 표절이 나왔느니. 그러고 나서 빛 바란 채로 새 대통령 출범하거든요. 2월까지. 그런 기대를 다 까먹고 출범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것 없이 출범했기에 바로 지금 사람들 기대가 왕성할 때이며 관심이 쏠릴 때이고요. 과거 박근혜 정부 직전 정부가 워낙 불통, 권위주의, 엄숙주의, 이런 것이어서 반대로만 해도 보통 상식적인 것만 해도 소통하고 탈권위주의, 소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아직 전체적 평가하긴 힘들다는 말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국가 대 개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큰 야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시되 5년 임기는 따지고 보면 짧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놓겠다, 이런 야심 찬 생각보다는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그것이 어떤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고, 만약 이 정부 성공한다면 비슷한 성향 정부가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릴레이로 바통을 쳐준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하나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들이 민정수석이 정말 특이한 사람 임명됐고, 과거와 달리.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개혁 기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검찰 개혁 기대. 시도. 굉장히 컸던 것이 노무현 정권 때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검찰개혁 자문위원회를 했고 조국 수석도 같은 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때 뭔가 굉장히 많은 안을 내놓고 뭔가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여러 개혁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옛날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똑같은 검찰의 권위주의식, 정치권이 검찰 이용하는.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저는 참여정부가 느낌이, 참여정부 데자뷔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여러 가지 청와대 수석들이나 임명된 사람들 보면 다 참여정부와 관련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비서실에서 직급이 낮긴 하지만 근무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비서실장이었고 민정수석이었고. 그러면 저는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잘 했고 못했는지 복기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복기해서 참여정부에서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너무 많았는데 아까 예를 든 검찰 개혁처럼. 완성을 못 했거든요. 왜 못했는가. 하는 것을 복기해서 그 못한 점. 그것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뭔가 의미 있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개혁을 이뤄낼 것이며 그러는 것이 좋지 모든 사회 다방면 전선을 펼쳐놓고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정> 사실 질문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수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 초반기부터 4대 개혁법안을 세게 드라이브하면서 소위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몰리게 됐죠. 이른바 기득권 구조를 건드리는 그러한 개혁 드라이브를 시사하고 집권 초반기부터 밀어붙이면서 실제로 상당한 어떤 저항과 갈등이 존재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권 입장에서 보면 개혁 드라이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대통령이 정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개혁 부분을 하나씩 넘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생기느냐, 저는 박근혜 정권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사실 쌓여서 나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권별로 최소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지점들이 존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를 현직 대통령이 사실 하나라도 정치적인 위험성 때문에 하나라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정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면교사 삼으셔야 한다, 그래서 물론 모든 나라를 쑥대밭으로 개혁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근원적 개혁의 문제, 개헌 과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표심에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통 수준보다는 좀 더 사회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는 것, 사회의 나름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설득의 능력과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통합적 개혁의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 브랜드가 생기고 다음 정권에 사실 부담이 되지 않고 국민들은 단순히 정권 교체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정권교체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전망성과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시선이 냉정해요. 어떤 순간에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이 계속 도래하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저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3518번 님, “대통령 무조건적 지시로 강행된다면 과연 박근혜 정부의 제왕적 잘못됨을 비난하는 정권 교체인지 의아스럽습니다.”, 4051번 님, “문재인 정부에게 말한다, 정치를 겉치레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탕평하려면 이념도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9644번 님, “대통령 행보를 지금은 조금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0272번 님, “탄핵된 대통령이라도 사생활까지 들춰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0712번 님, “미디어가 너무 문 대통령을 띄어주는 분위기가 지나치다는 느낌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지나친 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 당선되셨으니, 국민 된 도리로 축하도 해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518번 님, “인수위 없이 국민의 민생 경제, 안보가 시급한 시기에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개혁에 치중하다 보면 진정으로 중요한 민생 경제를 놓칠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 비슷한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오늘 앞 1~2부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인터뷰했는데요. 민주당,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 선출했죠. 재정비에 나서는 원내 4당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정연정 교수님, 민주당과 국민의당 당 정비를 하고 있고 원내대표 선출했는데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민주당 우원식 의원 선출된 것이 의미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 정연정> 사실 둘 다 사실 지금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전반기, 원내 나름대로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상당 부분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요. 여당은 당청관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떤 당청 관계를 유지해갈 것이며 당청 관계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을 덜 주고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일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은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원식 의원은 친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거리와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정책 협조를 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우원식 원내대표를 통해서 갖췄다, 최근 추미애 당대표와 여러 가지 인선 과정에서 당 관계가 약간 껄끄럽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원내 관계는 조금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 핵심적 사업이나 국정 운영 내용은 사실 철저하게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추는데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국민의당도 사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호남에서 대선에서 참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호남 중진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맡았다는 거고요. 이번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김관용 의원과 같은 젊고 재선 의원인가요, 그런 차원에서 가기 보다는 4선 의원, 호남의 중진 의원이 상당 부분 표를 준 것이 아니냐. 안정감 있는 운영을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에요. 당장 개혁하고 이런 것보다는 안정감 있는 운영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겠느냐. 다만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에 바른정당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 조금 전향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당내에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있어야겠지만 개인 김동철과 원내대표 김동철 입장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달라졌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것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선거 참패를 너무 안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원내에서 제대로 된 원내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원내 전략을 구상한다면 다를 게 없을 텐데, 혹독하게 선거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재 국민의당 수준을 혹독하게 평가해서 원내 전략을 수립하고 원내 인사를 단행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의사를 또다시 나타냈거든요. 노동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의 그러한 이야기, 재도전에 대한 의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 베이스 정당이었는데 확장성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 노동일> 기본적으로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했고요. 한 번 떨어졌다가, 이런 거니까 정치인들로는 교훈을 바탕으로 잘 준비해서 다음에 하겠다, 이런 것은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지난 선거를 통해서 과연 안철수 전 후보가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대선 주자로서 자질을 인정받았느냐. 다음에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적 느낌을 받았느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여러 번의 토너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상돈 의원의 경우가 당도 역량이 부족하고 후보도 역량이 부족하다. 5년 후라고 해서 이대로 간다고 해서 또 역량이 키울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옷은 참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적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정치에서 발휘하려고 하면 적성에 없는 분야를 너무 어렵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본인이 하겠다면 어쩌겠습니까.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정치를 왜 하는가.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정치를 하는가부터 근본적 물음부터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2012년 언저리에서 갑자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게 거기에 휩쓸려 나온, 부름 받고 나온 사람인데요. 그 부름 받은 것이 정말 소명으로서 정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물음에 그렇다고, 정치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밑바닥부터 정비해오면서, 지금까지 사실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높은 여론조사 바탕으로 여론조사 높으면 일희하고 낮으면 일비하고, 일희일비하는 차원에서 정치했으니 이제부터 정말 대선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국민들과 부대끼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국민들 정치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안철수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깨쳐나간다면 국민들 다시 재평가할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연정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차원에서 과연 안철수 전 후보가 앞으로 5년 후에도 국민의당 바탕으로 출마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내 무슨 정치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당장 대선 끝나고 선거가 없으니 연대하자, 뭐하자고 한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 당장 지방선거를 거치며 또 한 번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만약 광역단체장이든 기초자치단체장이든 별로 가능성 없다 싶으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예정된 거거든요.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옮긴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장들, 기초 의원들이 탈당하고 있다. 지역 기반이 허물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보나마나거든요, 지역기반 없어지면. 그것이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번 흔들 가능성 있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이대로 가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40석 가지고 가는 건 안 된다는 것 뻔히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뭔가 정치권 근본적 변화를 본인이 주도하든 아니면 변화의 물결에 본인이 잘 올라타든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좀 정치력도 키우는 과정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도 말씀하셨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쪽도 상당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 노동일> 이번에 유승민 의원은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고 봅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를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면 기회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했고요. 그것이 물론 대통령감이라고, 역량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토론 과정을 통해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겠죠. 바른정당 추슬러서 과연 어디까지 본인이 대표를 할 것인지, 그야말로 백의종군 하고 있을 것인지. 결국 바른정당도 내년 지방선거 거치면서 똑같이 국민의당과 이합집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보수 세력을 주도해서 재편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지 않고 그야말로 신보수 운동, 구락부 형태로 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죠. 5년 동안 내년 지방선거, 그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며 보수세력 재편해내는, 그런 역량을 보여야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정연정 교수님, 노동일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후보의 경우 자강론 치우치다 보니까 리더십이 사실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촛불을 들면서 나타난 것 중 하나가 통합과 화합과 협치, 연대 내용이 있었는데요. 두 후보 모두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실기를 다 했고 타이밍 놓치고 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분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 정연정> 스스로 소수자 프레임이 너무 갇혀버린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국민의당도 어쨌든 제3당으로 소수 정당으로 출범해서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키워서 어느새 안철수 당시 후보가 나는 그냥 제3 정당의 소수 정당이다. 소수 정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다, 이것이 자강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다행이다,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늘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에 살고 있거든요. 결선투표제도 없고. 프랑스 제도와는 달리. 그렇다면 다수의 말하자면 표를 결집해서 선거에 이기는 것이 모든 정당의 중요한 책무라고 하는 점이죠. 그것을 할 수 없는 불임 정당은 사실 어려운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어떤 자신이 내세우고 싶은 제3의 길은 여전히 구도적으로 갖췄으나, 대통령제에서 선거에 지는 건 당장 말씀하셨지만, 허무한 것이 선거에서 지니까 2012년도 안철수 등장했던 나름대로 시대정신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어떤 가치가 있었겠죠. 그 당시 출마하고 이번에 출마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못 이기니까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리더십으로서 적절한 구도 개편을 한다거나 세력 교합을 하거나 외연 확장을 하거나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에요. 다음 선거는 다음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또 반복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또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조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던 것이 아니냐. 자강이 옳았다고 얘기하고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더 심도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얘기는 좀 더 있다가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 조바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곽수종>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한 자유한국당, 이런 말씀을 하면 보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를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과연 그 정도로 염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쨌든 후보를 냈죠. 잘 아시는 홍준표 후보가 나왔는데요. 대선 패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 패배 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친박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할 내용이 무엇 있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정연정> 행태적으로 사실 대선 출마해서 안 된다, 염치의 정치.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존치 필요성을 느낍니다.

◇ 곽수종> 물론 당연하죠.

◆ 정연정> 어떤 사회이든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다음 정부를 갖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떤 사회이든지 균형 있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더 건강하게 존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스스로 개혁해서 가는 모습을 통해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온전하게 친박을 거부하거나 극복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거 결과에 있다고 봐요. 새롭게 나왔다면, 그러나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TK 정서, 소위 말하는 친박 정서, 동정. 이런 기타 등등 원인들로 인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죠.

◆ 노동일> 선거 결과를 얘기하면, 홍준표 후보가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보수를 재결집한 것으로 만족한다.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24%, 이정도 어디야. 자신들 지역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 TK 지역에서 이정도 나왔으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우리 무리 없이 치를 수 있어, 이정도 아주 굉장히 만족한 표정인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패배한 정당이라면 지금 난리 났어야 하는 거거든요. 당장 물러나라, 싸움도 일어나고 누구 때문에 졌다, 그런 것이 일어나야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웃음을 띄우는 표정이에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궤멸될 줄 알았는데 24%가 어디야, 이런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보수의 장래가. 과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앞으로 종북좌파, 이렇게 또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종북좌파라고 하면 모여드는 이러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정치하다 보면 보수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이번에 24% 얻지 않았습니까. 올드 보수들, 어떤 지역에 뿌리를 둔 그런 보수 인구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사라지는 추세예요. 60대, 민주화 세대이며 그렇기 때문에 종북좌파라고 하면 알레르기 일으키고 한 쪽으로 몰리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수 재결집을 또 하겠다면서 종북 좌파 이야기하는 건 보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정연정, 노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