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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2017.05.22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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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개인 비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훈을 얻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처리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녹조 발생이 심하면서도 수자원 이용이 적은 4대강 여섯 개 보를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개방하고 나머지 10개 보는 추후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4대강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등을 평가한 뒤, 내년 안에 보 철거 등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구분됐던 물 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단일화됩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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