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北 인도적지원, 정치적 고려 없이 계속돼야"

■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정혜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 후보자가 오늘 귀국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먼저 내용 보시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아무래도 추가 도발이 있으면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외교 사안은 업무 보고를 받은 뒤에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도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분 이중 국적이랑 위장 전입 문제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청문회에서 보다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해야 하는 게 인도적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인도적 지원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내정자를 외교장관으로 임명한 배경이 역시 이런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에 대한 재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었죠. 어떤 문제가 됐느냐면 미국 일각에서도 이런 것은 UN 제재의 결의 사항에 위반되는 사안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 정부가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경화 외무장관 내정자가 임명됐을 때 상당히 뜻밖이어지 않습니까, 예상 외에. 그래서 양자외교, 즉 미국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강대국과의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성이라는 부분.

[앵커]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가 얘기를 한 것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것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UN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
사실 인도적 지원은 UN제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닌가요?

[인터뷰]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인권 활동을 해 왔으니까 아무래도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그만큼 좀 더 부드럽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앵커]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교류, UN제재 틀 내에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달았지만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인터뷰]
인도적 지원은 사실 UN 기준, 국제적, 세계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모습은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도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 굶어죽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의 문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인도적 지원과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식량은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UN 인권의 결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담론을 얘기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장녀 문제가 있죠. 미국 국적 갖고 있고 또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청와대가 미리 밝혔던 문제이고요.

이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강경화 후보자를 둘러싸고 얘기가 되는 게 북한 핵 문제와 4강 외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자질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야권의 지적이 있더군요.

[인터뷰]
지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지금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나 이거는 해명을 해야 하겠죠.

도덕성 문제야 모두 다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 고위공직자라면 마찬가지인데. 다만 먼저 자기 고백을 했다는 점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여론에는 적어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본인도 지금 UN 특보 아닙니까? 정책특보인데 지금 대북 제재는 UN을 중심으로 국제공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이게 UN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표준을 제공하는 게 UN인데 UN사무총장의 정책특보였기 때문에 물론 4강의, 주변 국가들의 대사로 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여 개 나라들에 대한 정통한 지식과 함께 국내에서 갖지 못한 상당히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적인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4강 외교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야당이 굳이 들고나온다면 다른 사안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정부조직법이 부분 개편될 것 같아요, 효율성 중심으로.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되는 전제 아닙니까, 현재. 산업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다시 참여정부시절까지의 외교통상기능으로 가져올 텐데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UN 정책특보로도 겪어보지 않은 것이 통상문제에 대한 거예요.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정말 재협상하자, 이랬을 때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 이게 청문회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외에 지금 4강 외교 내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가일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