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최소한 개편·국정과제 구현'...사드 조사 발표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노동일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앵커]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손을 보는데.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마디로 최소화해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볼 수 있을까요? 노동일 교수님.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개편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대폭적으로 개편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야당과 힘겨루기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눈길을 끄는 것은 소방 방재청 원위치, 해경 원위치, 국민안전처 해체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의 해경 해체라는 그런 충격요법을 둔 것은 그야말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 박근혜 정부의 미흡한 부분을 가리려는 그런 순간적인 조치였다고 봅니다.

과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떤 원인 때문이느냐는 제대로 진단도 안 해 본 채 해경 해체라는 초강수를 둬버린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위치됐다는 그런 것이고. 아마도 가장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안전부로 가고요.

소방방재청 또 원위치로 가고. 그런 것들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조치를 원위치로 되돌린다는 상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앵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통상기능을 외교부로도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기능은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부처가 앞에 하나 더 생겼죠.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해서 사실 중소기업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로 승격이 됐는데요.

원래 중소기업 담당하는 게 산업통상부에서 1개 과로 출발해서 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이것이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방점을 두어서 결국 산업통상부에서 이관해서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산업 정책이 두 갈래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산업부가 그동안 항상 산업의 전반적인 정책, 즉 대기업 정책 같은 경우 중심적으로 산업부가 짜왔는데 이제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다음에 중소벤처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육성하게 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분리될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중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업무 이관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업무 이관과 산하기관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텐데 아무래도 산업통상부에서 중소기업청을 빼오다 보니까 산업부가 상당히 왜소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당초에 어떤 통상교섭분부의 외교부 이관 자체도 그냥 원위치로 해서 산업부 자체를 유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일단 통상교섭 관련해서 한미 FTA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외교부로 넘길 경우 여러 가지 정착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아마 이거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당장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부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골격을 일단 갖추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눈에 띄던가요?

[인터뷰]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죠. 이게 눈에 띄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면서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키고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산업부에 있는 일부의 업무까지도 가져오게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최소한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부 조직이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만약에 정부 조직을 손을 대게 되면 국회 통과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과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면 대체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잘된 결정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가 돼서 바로 업무에 들어가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소방청이나 아니면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시키는 것은 아까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행사, 이미지 차원에서 그렇게 바꾸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환원시킨다고 하는 것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또 사실 해양경찰청 업무가 갖고 있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갖고 있었던 수자원 개발이나 아니면 수질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겼어요.

그건 결국 수자원 관리가 환경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고 결국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수질관리를 함께하면서 수자원 관리도 함께하도록 하는 그게 다른 정부와 차별화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여쭙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국정원 개편이라든지 공수처 신설 이런 것이 이번에 포함 안 됐거든요. 그건 다음 기회로 넘어간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고요. 또 특히 공수처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이견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요.

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다 시도했지만 어렵다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거기까지 포함시킨다면 전체, 정부조직개편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권력 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청와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미루어왔던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미루어지기도 하고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파장도 일파만파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스리 스타죠.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보고 삭제 지시를 했다는 거죠. 보고 누락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
일단 오늘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태가 처음에 불거질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중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죠. 즉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 이번 조사가 미국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특히 한민구 장관이나 황교안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까지로 확대될 경우에 전 정권에 대한 숙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국회에서 청문회까지도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청문회는 다 취소가 됐고 나름대로 오늘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일단 사태를 수습해 나가겠다는 취지 같고. 일단 한민구 장관까지는 선에서 끊었어요.

그러고 보면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이 일단 본인 판단 하에서 한미 간에 이것 자체를 보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결한 형식을 통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대통령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승호 실장의 행위를 보면 일반 언론 상대하듯이 언론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국가통수권자한테도 이걸 비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까지 축소했는가. 단지 그 이유가 한미 간의 약속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좀 더 밝혀 봐야 하는데 일단은 청와대는 더 이상 사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도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 부분도 사실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가 들어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사드가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사실 생략되고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간단하게 좀 약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추진되어 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도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절차적으로 이게 맞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받아서. 그러면 국방부가 어떤 형식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지에 대해서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성이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를 외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우리 국내에서 과연 절차적으로 사드가 문제 없이 배치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잘 따져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중국이든 미국이든 설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키로 써서 그게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드가 배치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문제없이 설치가 됐다고 하는 부분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방부는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앞으로 진행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위승호 정책실장이 왜 보고를 누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오늘 청와대 발표로 사드 논란이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축소 지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에서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심지어는 하극상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 제가 YTN 이 자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사드 문제는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나 여러 나라가 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조사하기도 전에 이것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국내용이라고, 국내 문제라고 얘기하더라도 관련된 당사들이, 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문책이 필요하거나 어떤 군 개혁이 필요하더라도 조용히 우리 쪽으로 처리하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청와대에서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이라고 보고요.

환경영향평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의도적으로 복잡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략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면 이건 사계절 내내 해야 하는 겁니다. 사계절 내내 해서 계절별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야 하는데 민간 토지를 매입하거나 취득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건 민간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교환했기 때문에 이건 바로 국유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이었고요.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그것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원래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설공사가.

그런데 지금 32만 제곱미터만을 시설공사 부지로 하겠다, 이런 거니까 바로 32만, 이걸 국방부가 아예 의도적으로 3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면 된다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런 절차적 일종의 꼼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도 그런 절차를 거쳤다.

설명을 하자 하는 부분으로 간다고 절차적 정당성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절차적으로 거치자, 이런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얼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도 방금 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입장만 얘기해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찾는 방법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라고 하면, 무기라고 하면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절차적으로 다 완성시킨 다음에 중국을 설득하려는 시도로 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무작정 들여와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본인이 한국에 대해서 전혀 입김을 넣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본인도 국내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시진핑 주석이 자기의 국내적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정 부분 논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죠.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 표명한 걸로 보도가 됐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경질된 걸로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가 낙마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김기정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외교 안보 수석을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경질이라고 보여지는데 원래 김기정 전 차장 같은 경우는 학교 시절에 뭔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상태도 갑자기 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게 청와대 내부에,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고 하지만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특히 지금 수석 같은 경우는 벌써 일자리 수석도 벌써 내정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짧은 기간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제대로 수석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교부 쪽 그런 사람들의 몫이었는데 교수분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이걸 과연 누가 하느냐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빨리 하여튼 이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왜냐하면 당장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차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기에 사태를 수습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 정부가 워낙 준비할 시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안현호 일자리 수석도 내정 단계에서 철회한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정부가 꾸려지고 또 준비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2차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사실은 확인을 했어요. 학교에서 확인이 늦게 왔고요.

확인이 잘 안 됐었고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완전히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임명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 쪽에서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깨끗한 정부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경질을 시킨 것 같은데 경질한 건 잘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너무 빨리 추진되고 꾸려지다 보니까 이런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 제대로 작동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안현호 일자리수석 같은 경우도 임명을 하려고 하다가 내정 단계에서 아마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증 시스템을 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내정을 철회한 그런 상황이어서 있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빨리 빨리 자리를 임명하고 진용이 갖추어지는 것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잘못 한 명을 임명하게 되면 사실은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조금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검증 시스템을 잘 돌려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임명되거나 인선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일종의 검증 과정에서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기존의 어떤 조난 자료라고 얘기를 하죠. 기존에 검증해 왔던 여러 사람들의 인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했던 그런 시스템을 대개 민정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도 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국정원, 경찰 또 검찰 이런 이쪽에서의 국내 정보들을 수집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민정수석의 폐해가 크니까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내 정보는 수집을 충분히 하되, 그런 것들을 악용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무조건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계속해서 인사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쳤고요. 모레 정무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모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해서 청문회가 많이 열립니다. 수퍼 수요일이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우선 야당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약간 입장 차이가 느껴지셨을 텐데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김상조 후보자하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최 교수님.

[인터뷰]
일단은 저는 국민의당의 뉘앙스가 약간씩 변하고 있는 것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 내에서도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호남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상당히 이걸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사실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일정 부분 반영해서 발언했다고 보여지고요. 당장은 우리가 속 시원하게 밀어주겠습니다, 동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얘기의 뉘앙스의 변화를 보면 지난번에 국무총리 인준안을 동의해 준 것처럼 일정 부분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동의를 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결국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고요.

전체적으로 지난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끝나고 나서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큰 흠결, 물론 흠결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큼의 흠결이 없다는 게 여론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함께 보이콧을 하거나 아니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을 경우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지난번것처럼 국민의당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이번에도 만약에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국민의당의 동의를 등에 업고 또 여론을 등에 업고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일단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김상조 후보자는 조금 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해명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재벌개혁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선에서 여러 가지 선명성 경쟁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찬성 쪽으로.

특히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천정배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찬성 쪽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 같아요.

일단 수요일에 청문회가 열리는데. 지금 오늘도 보면 해운대 콘도 매입과 관련해서 증여세 문제 논란이 또 됐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보면 해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현재 외교안보 라인을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통과시키기 원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두 사람 다 통과시켜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곧 전당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뭔가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강조해야 하고.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과연 야당인가, 이중대 아닌가 이런 의혹에서 비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강경화 후보 쪽으로 상당히 모으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노 교수님은 누가 가장 위험해 보입니까?

[인터뷰]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가 제일 어려워 보입니다, 해명이 어려워보이고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관료를 오래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주변에서 검증이 됐던 부분일 것 같고 특별한 의혹이 나오는 것도 없고요.

김이수 헌재소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헌재재판관 임명 시에 청문회를 거쳤죠. 얘기 나온 것들이 다 재탕입니다.

얘기 나온 것들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를 뿐이지 한 번 다 나왔던 얘기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는 처음이고 또 여성 후보자에다가 또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금 약간은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배우자와 딸이 함께 콘도를 매입했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도 여러 곳에 알아 보니까 그런 경우는 설사 아버지가 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으면 증여세를 내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본인의 해명은 그걸 아버지가 돈을 다 내고 나중에 팔아서 아버지가 돈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사실이 있는 자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거든요. 나중에 돈을 돌려줬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청문회라는 건 히어링이니까 어떤 해명을 하는지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군요.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