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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신중히 접근"

2017.06.07 오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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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와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세율 인상 문제는 지금으로써는 아주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법인세는 다른 측면,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실행)해야 될 필요성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문제를) 같이 균형 잡히게 보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의 48%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러 고려 요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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