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동맹외교' 나서...송영무 청문회 난타전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오늘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라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송영무 후보자는 고액 자문료에 이어서 추가된 의혹으로 오래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 대령 진급을 앞두고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에 대해서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는데요. 이 장면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나 총장 퇴임 후에 로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26년 전 젊은 시절 한순간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서류 자체를 그 당시에 수기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제보에 따르면 그렇고 그래서 해군 본부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후임 동기생한테 그 서류 자체를 없애달라고 해서 경찰에서 넘어온 조사 사건 일체를 다 파쇄했다는 것이 증언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면허 취소를 했는데 왜 송영무 후보자만 면허 취소가 안 됐느냐? 그 경찰관이 실수로 안 보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지금 음주운전 관련해서 어제 새로 제기된 의혹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은폐, 매수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이건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김학용 의원의 발언에는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보에 따르면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서류를 찢어버렸다 하면 그 자체가 서류가 없어졌는데 해군본부로 이첩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류를 찢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해군본부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송영무 후보자가 당시에 만약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건 26년 전 일이고 공소시효는 다 지났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경찰관을 매수했다 그러면.

그런데 그 해명이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아니,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명예훼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벌컥 화라도 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만약 김학용 의원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군대장까지 지낸 분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다니. 아무리 청문회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송영무 후보자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게 사실인지 밝혀져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건.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지금 현재 26년 전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음주운전 논점의 핵심은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송 후보자가.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은폐됐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어쨌든 이 음주운전 사실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도 않았고 이것이 군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서 대령 진급에 이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국민들이 볼 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관계는 분명히 처벌받지 않은 건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고.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의 차원은 이미 아닌 거죠. 은폐를 했다, 안 했다는 의미인데 이건 분명하게 해명을, 오늘 끝나더라도 해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송 후보자의 경우에는 고액 자문료 등 야당의 집중 표적이 그동안에도 계속 돼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잠깐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약간의 활동비가 월 3천만 원, 그리고 차량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은 게 사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약간의 활동비라고 기재했습니까? 3천만 원이 약간의 활동비로 이해됩니까? 국민은 분노합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저 공문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9년 1월 초경으로 믿어집니다. 아직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후보 지위에 대해서 용퇴를 고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용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진실과 정직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송 후보자는 용퇴까지 고민은 했지만 누명을 벗겠다는 생각에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오늘 해명, 소명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개인적인 진실과 정직함을 해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문제를 덧붙여서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는 크게 피력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구설수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월수 3000만 원 자문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명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000만 원을 받았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전관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국방개혁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한 해명은 있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음주운전 논란은 결국 끊이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청와대에서 사전에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송영무 후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와대를 속인 사실이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가 거듭 자료를 보내면서 군 복무 시절 음주운전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들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말 그대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은 강행할 수 있겠으나 여론에 대한 흐름과 분위기가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크게 공감할 수 있을지 저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언급을 했는데요. 취임하면 건의하고 토의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한미 간에 새로운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오늘 송영무 후보자는 비준이 아닌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토론, 토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는 안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국내적인 절차를 밟겠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걸 거치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철회하거나 새롭게 뭘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회 비준 과정이 아니라 검증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국회 차원에서 얻겠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사드 배치 문제는 새로운 조약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한미 소파 협정에 따른 무기 배치 과정으로 이해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오늘 청문회가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용하게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나온 게 치킨 2만 원 시대, 서민들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닭고기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오늘 김영록 농축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과정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송영무 후보자가 워낙 뜨거운 쟁점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의혹들이. 또 재선 의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여전히 계속될 것 같아요. 전혀 청문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치킨 그 얘기는 요즘 치킨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치킨,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게 무슨 여야 간에 특별히 정책적인 쟁점으로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청문 과정에서 최근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나온 정도에 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대대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제보 조작 사건은 지금 구속돼 있는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당에 이 내용을 제보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공모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나 충분한 조사했다고 봅니다. 당시 사건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그 결과 이준서 전 비대위원은 당시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을 몰랐고 지난 일요일 제가 호출, 소환해서 저로부터 질문을 들을 때야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당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유미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국민의당이 이야기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이유미 씨가 과연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지가 조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렇다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몰랐던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건데 지금 이준서 씨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고요. 현재 피의자로 상태가 과거 참고인에서 전환이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까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유미 씨가 조작을 했다고 하는 카카오톡에 대한 증언, 녹취 파일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조금 유심히 들여다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상황극을 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의혹을 할 수 있을 만한 제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유미 씨를 잘 알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내용을 접하게 됐을 경우에 한 번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법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의 보다 명확한 수사가 나올 때까지 국민의당 입장에서 조금 자중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지금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이준서 씨와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 관련이 됐는지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입니다. 본인들도 다 허위사실 공표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게 허위사실인지 몰랐다 이건 허위사실 공표죄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특히 상대방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당시 대변인들 나와서 또 저분은 공명선거추진단장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표한 사람들은 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잠재적인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그걸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수사 대상에서 빠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절치 못한 행위인 거죠.

[앵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집에도 지금 기자들이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현재는 안철수 전 후보는 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이유미 씨에 대한 영장이.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리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때 가서 입장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전 후보로서도 상황을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상황은 나올 대로 다 나오긴 나왔어요.

단지 쟁점은 아까 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한 것처럼 당시 대선 본부가, 선대 본부가 이걸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가 가장 쟁점이잖아요. 이유미 당원은 지금 자신이 혼자 처음에 했다라고 오늘 이용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간담회에서. 이유미 씨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이유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카오톡 문자에서, 언론이나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지시에 따라서 했는데 이거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가지고 오늘 이용주 의원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다시 안철수 후보 얘기로 돌아가면 아무리 지금 상황 전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다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인재영입 1호로 영입된 인사이기도 하고 또 이유미 씨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의 제자이기도 하고 가장 측근인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어쨌든 후보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개인적 관계를 떠나서라도.

따라서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 조금 안철수 후보가 이 사안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적어도 어제 지나고 오늘 지나고 상당히 많은 보도가 됐고 말이죠. 그렇다면 당에서 이용주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면 안철수 후보가 일단 금명 간에 영장 발부가 곧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이나 모레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너무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사실은 나중에 결과가 밝혀져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 만에 하나 아니라면 말이죠. 이건 단순하게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공표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공작이거든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안 자체의 경중이 다른 것이라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입장을 빨리 표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전 대표는 제보 조작 특검을 주장을 했어요. 문준용 입사 특혜, 이와 관련한 특검도 함께 가자, 그런 입장인데 추미애 대표는 적반하장이다.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물타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쌍끌이 특검을 얘기한 건데 국민의당 내부 상황에서도 이러한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게 된다면 당의 해체까지 검토하겠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당의 해체 작업에 관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 속에서 특검 얘기를 꺼내는 건 국민의당의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당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측면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 첫 번째는 녹취 파일을 조작하는 상황에서부터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냐. 이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검찰 수사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만. 두 번째로 될 수 있는 문제는 그러한 녹취파일의 제보를 받고 난 다음에 당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이를 발표한 행위가 엄청나게 문제가 된 건데요. 이를 발표하는 단계에서 녹취파일이 거짓이거나 잘못됐을 만한 정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지했거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발표해서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정황 증거가 일부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 또한 당의 해체까지 감내해야 되는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사건을 가지고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당의 진로를 모색해야 될지 지금 총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방미 길에 올랐습니다. 취임 후 51일 만에 첫 동맹외교인데요. 공식 실무 방문 형태고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해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지금 제재 일변도, 압박 일변도에 대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 인식의 일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다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식의 일치를 보겠느냐, 그런 부분이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일치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첫 번째 방문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취임 후 51일 만 아닙니까? 트럼프 정부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우리도 물론이지만 트럼프 정부도 아직은 대북 문제를,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대북 관계에 대한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두 정상 간 개인적인 친밀함 또 신뢰관계 이런 걸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도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굉장히 좋은 성과가 도출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합의라든지 어떤 현안이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도출하는 성과,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동맹을 재확인하는 이런 쪽에 가장 중요한 무게가 두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단지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트럼프 정부와 우리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대화와 압박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양측이 일치하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쪽에 조금 방점이 두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약간 조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드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일단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 법적인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 일부가 사드 배치가 너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한미 정상회담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맹을 확인한다, 이런 취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공감할 것 같은데 지금 그간의 과정을 보면 개념이라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어 보여요.

[인터뷰]
그렇죠.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미국 입장에서 연내에 사드 배치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만약에 사드 배치가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철수까지 검토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양국 정상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발전 방안 등을 쌓아나가는 포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드와 같은 예민한 문제들이 직접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예측 불허의 성격 때문에 사드를 논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테이블에 끄집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협상에 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사절단에 경제 사절단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선물꾸러미를 갖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갖고 오길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방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