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와 공무원까지..." 마약에 손 대기 쉬워지는 이유

■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우리나라 보통 마약 청정국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약사범이 계속해서 검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사범 23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SNS을 통해서 은밀한 거래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A 씨 / 필로폰 공급·투약 혐의 : (여기에 (필로폰이) 타 있나요. 혹시?) 조사해보세요. 진짜로….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오상택 /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러한 채팅을 통해 마약 투약을 함께할 파트너를 물색하는 등….]

마약 투약 혐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장면을 잠시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마약 거래 장소가 클럽이나 이런 데였는데 요즘은 SNS을 주로 이용한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SNS, 모바일이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앱 채팅을 통해서 유인하는 거죠. 내가 마약을 갖고 있는데 같이 할 사람 있느냐. 그런데 마약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는 겁니다. 얼음, 아이스.

[앵커]
SNS상에서 통하는 단어로는?

[인터뷰]
서로 아이디도 가짜 아이디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그때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앱을 통해서 만나 가지고 그다음에 협상이 되면 자기 진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보내주면 그 마약을 예를 들면 어디 우편함이라든가 사물함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가지고 가라라고 한다는 거죠.

[앵커]
마약을 구매할 때 먼저 구매자가 돈을 갖다주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돈이 입금돼야 마약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도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앵커]
마약 하니까 최근에 문제가 된 남경필 지사의 아들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이때 당시 함께 마약할 상대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죠. 이렇게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은가요?

[인터뷰]
마약 복용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덕이 해이해지면서 마약류를 좀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런 얼음같이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런 경우가 마약 단속이 아니라 마약을 본인이 복용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강연을 할 때 가장 자극이 큰 것이 성관계를 하면서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끊는 것이 그 중독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층에서 이런 채팅앱을 통해서 이렇게 마약류를 복용하는 경우가 지금 또 증가한다라는 것이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증가의 한 속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기준은 UN에서 쓰는 기준이 있는데 2015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UN기준으로 했을 때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이죠.

[앵커]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터뷰]
2015년에이미 마약 사범의 그 기준이 넘었어요.

[앵커]
SNS를 통해서 주로 마약 파트너를 물색하면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해외에 있는 채팅 앱들을 주로 이용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어렵습니다. 추격이 안 되는 거죠. 아이디도 가짜 아이디를 쓰지, 또 앱에도 마약이라는 이야기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이걸 잡느냐면요. 마약 구매자로 위장을 합니다. 그 앱에 들어가서 내가 좀 마약을 사고 싶다.

[앵커]
살 것처럼 접근하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실은 경찰관인데 경찰관 신분을 속이고 마약 구매자로 위장을 해서 실제 돈을 줍니다. 그 돈은 공작 비용이죠. 그래서 돈을 입금하면 어디가서 마약을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사람을 만날 때 증거를 확보해서 덮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압수된 필로폰이 67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옛날에는 이 마약이 중국, 일본 또 필리핀에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내에서도 이 감기약 성분의 염산에페드린이라고 마약 성분이 있습니다. 그걸 추출해서 그걸 또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그걸로 만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졸음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로폰 성분인 에페드린이 있습니다. 그걸 추출해 내서 그걸 또 합성해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1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벌써 지금 작년에 1만 4000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발하지 않은 것도 치면 아마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마약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연도별로 추이를 도표를 통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마약류 사범 검거 숫자를 저희가 통계내봤는데요. 2012년에 9255명, 2013년에 2764명, 2014년까지 9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1만 1000여 명을 넘어섰고요. 1만 2000여 명 가까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만 4214명까지 늘었습니다.

[앵커]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마약사범이 저렇게 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조폭 같은 일반인들과 좀 다른 사람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나 유치원 교사도 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선 공급책들도 수요자들을 많이 찾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첨단 매체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마약복용하는 사범들이 더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약으로 둔갑이 돼서 팔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독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마약류가 우리가 과거에는 히로뽕이라고 하는 필로폰, 코카인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700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 마약류가. 워낙 다양한 약물들이 마약류 중독성을 갖고 마약류에 해당이 되는데 미처 다양한 신종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마약류로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사기관이 쫓아가는 게 더딘 그런 게 요즘의 현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마약이 들어오는 게 공항, 항만 국제우편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검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앵커]
우편으로 들어와요?

[인터뷰]
결국 마약을 주문하면 중국에서 소포로 해서 위장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선별적으로 검색해서 적발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통관율이, 통관을 아주 강하게 하면 불편하다고 해서 공항서비스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율배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수요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요구하는 수요자층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또는 청소년이 가장 문제인데요.

의료용 마약, 졸피뎀도 마약이거든요, 수면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차단하느냐.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감축시켜야 하는데 수요 감축은 재범을 못 하도록 마약 교육도 강화하고 또 마약투약자가 다시 재범을 못 하도록 보호관찰이라든가 이런 쪽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마약 같은 경우에는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에 기반한 SN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단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특징이 1:1로 그것도 사이버상에서의 접촉이기 때문에 함정 수사가 아니면 잡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텔레그램이라든가 바이버같이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첨단 매체 기술이 발달된 것에 비해서 기존의 수사기법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해외 기반을 둔 SNS을 통한 이런 불법적인 마약 거래는 그러면 사실상 차단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수사를 강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인터뷰]
남경필 지사 아들의 경우에도 함정수사를 통해서 잡힌 거잖아요. 그런 식이다보니까 그다음에 공급책을 하나 잡았을 때 거기 공급책을 통해서 수요자들을 찾고 그러는 것인데 나는 새가 돼버렸다는 거죠, 마약 공급책들이.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54명이 구속됐고 184명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공급자,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은 중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공급자로 받아 가지고 투약한 사람, 한 번 투약한 사람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마약을 복용한 사람이 다시는 복용하지 않도록 보호와 관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처벌의 가장 문제점인데 단순 투약자도 구속을 시킵니다. 구속 시키면 거기에서 또 마약사범들이 같이 모여있어서 마약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근본적으로 좀 근절하려면 재범률을 줄이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