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평창 참석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초대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궁금한 건 최근 쏟아지고 있는 여러 의혹과 또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초대장을 전달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대통령께서 이번에 동계 올림픽은 대통령께 특별히 남다르시잖아요? 찾아뵙고 정중히 대통령 내외분 올림픽 개막전에 참석을 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초청장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뷰]
그럼 봅시다. 초청장이 왔으니까 봐야지.대통령께서 진정 어린 말씀으로 초대해주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고, 대한민국이 화합을 하고 또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이번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한다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초청장 받았으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참석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초대장을 전달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참석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교수님, 전직 대통령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같이 전세계가 모이는 정말 엄청난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빛날 수 있고 또 국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올림픽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공을 들였던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평창올림픽 유치에 공을 많이 들였고 또 실제 유치에 성과를 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초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3부요인이나 여야 정당대표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도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사법처리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지만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결격이 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은 함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원칙에 충실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하겠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화답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복선 속에서도 두 대통령,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서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같이했다는 측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대장을 전달하는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터뷰]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전달한 상황도 그렇고 뭔가 물밑에 흐르는 긴장감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장을 줄 때 당연히 가야지, 내가 누구인데, 내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인데. 이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유보적 태도잖아요. 참석하겠다 아니고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겠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왜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까? 당연한데.

그러나 그걸 또 참석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얘기한 게 뭔가 마음속에 있는 앙금을 갖추고 있는. 우리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그런 개인적 감정을 드러냈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고 본인들도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 있어서 물밑에서 흐르고 있는 그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앞서서 처음에 청와대에서 초대장을 전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은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과거에 기무사라든가 또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있고, 특활비 사건이 있고, 다스 관련 문제가 있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형인 이상득, 이상은 전 회장, 거기에 조카인 이동형 씨, 아들 시형 씨, 또 부인인 김윤옥 여사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은 본인이 사실상 유치하고 공을 들였던 것. 그리고 나가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건재함도 과시할 수 있는 것. 결국은 지지세력들에게는 이 자리에도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자리에 나가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나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초청장을 보내고 한 그런 평창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평창올림픽은 사실은 큰 형식, 국가의 큰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습은 웃는 모습이되, 그러나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또 좌불안석의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화합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화답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얼굴 속에서는 그런 분노와 불안감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당당함, 또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까지 저는 잘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정황들을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웃으면서 참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히 웃으며 참석해야죠. 오늘 같은. 아까도 보면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웃으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청와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초청 안 하겠다 그러거나 아니면 초청장을 받았는데 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석 안 하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야말로 더 모양새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 2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도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생존해 있고 또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를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는 정말 외국 정상들을 함께 맞이하고, 외빈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평창올림픽 유치된 데 대해서 공도 치하하고 하는 그런 것은 거쳐야 되는 거겠죠. 일종의 세리머니로써.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 알다시피 올림픽 이후에는 또 뭔가 검찰 소환이 예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면서도 정말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수상한 공작을 편 정황이 검찰에 포착이 됐습니다. 교수님, 데이비슨 작전, 그리고 연어 작전이라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름이 인상적입니다.

[인터뷰]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데이비슨 작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우리가 흔히 , 전 대통령을 DJ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D자를 따서 데이비슨 작전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았던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 그리고 해외의 교포들이 보내줬던, 민주화운동 과정 중에서 모았던 돈을 착복했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대북공작금으로 써야 할 10억 원을 이런 내용에 썼고요. 연어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비리와 이런 것들을 증언해 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그래서 연어 작전이라고 했던 것은 연어가 흔히 말해서 회귀본능이라고 해서 원래 나왔던 자리에 유전자라든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증언해 줄 사람을 국내에 데려오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사실상 다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 뜬 소문이었고 모집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국정원이. 지난번에 특활비 사건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첩보활동을 하고 또 스파이에 써야 할 그런 자금을 대통령의 개인 사적 용도로. 이게 얼마나 충격을 줬습니까?

그런데 대북공작금을 그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뜬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거나 또는 만들기 위해서 썼다는 것. 충격적인 상황이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관련자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겠지만 이런 데이비슨 공작이라든가 또는 연어 공작을 통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정치 집단에 대해서 사실상 공작을 폈다는 것. 정치 공작인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 대통령들에 대한 뜬소문을 조사했다. 교수님,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당시가 2009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9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서거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뒤따라 좀 있다 서거를 했죠. 상당히 두 사람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살아났던 그런 시기고요.

그 이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취임 첫 해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문에 상당히 MB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에 둔 은닉 자금이 있다든가 이런 걸 캐서 혹시 이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퍼뜨림으로써, 그걸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고 그야말로 추모 분위기를 빠르게 진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야말로 대북공작금. 이른바 특활비의 일종인 거죠.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건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것 뿐이지 그것을 아무 데나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사 그리고 그와 유사한 활동에 쓰라는 것이지 정치인들 뒷조사 해가지고 뜬소문 확인해서 그것을 캐라는 데 쓰라는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 쓰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게 대북 공작금이다, 이러니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게 당시 국정원 3차장 산하, 국정원 3차장이었던 간부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대공업무를 담당했던, 대북공작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연루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대북공작금, 북한 안보와 관련된 대북안보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쓰라 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니고 영수증 처리해서 결산심사를 받아야 할 돈도 아니지만 그런 데 쓰이지 않으면 이건 잘못 쓰인 국고손실의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돈들입니다.

사실은 대북공작금이 이런 정치인들 관련된 뜬소문을 확인해서 정치적 목적에 쓰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인 거죠.

[앵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전 대북공작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국정원의 제3차장은 방첩업무, 과학정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를 해킹을 하면서 디지털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교란시키는 북한의 그런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요.

또 간첩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간첩 스파이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첩하게 이 부분을 막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도 아니고요. 대북공작금입니다. 그 돈을 빼돌려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작을 했다라는 측면도 충격적이고요.

대북공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업무에 쓰여야 할 국민의 세금을 이런 정치공작에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벌였다.

아마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따질 것이고요.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국고 유용뿐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많은 중요한 처벌의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해봤던 데이비슨 작전, 그리고 연어 작전 외에도 이전에 또 나왔던 얘기가 대북공작금을 활용해서 포청천 TF를 운영했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포청천 TF는 당시에 이렇게 국정원이 이런 자금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북공작국장이 한 업무를 맡았던 건데요. 국정원 3차장과. 국내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주요한 우리 야권의 지자체장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진영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공작적 행태를 하는 것을 운영했던 팀을 포청천 TF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또 국내 정치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음해하는 일까지 벌였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소위 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서. 이건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른 차원인데요.

이런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좀 더 엄격하고 또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뜬소문을 조사했다거나 아니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한 TF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용된 그 예산도 부적절하게 사용된 거지만 애초에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당연한 거죠. 그야말로 국정원에 1, 2, 3차장이 있는데 1차장은 국내 정보, 2차장은 해외 정보, 3차장은 대공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 모든 정보의 초점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방호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것인데 더 국정원법에 더군다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뒷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인 사찰하거나 아니면 정치인 관련 뜬소문, 헛소문인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이기도 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는 일을 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비슨 공작.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 공작. 여기에서 국세청이 관여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또 여러 가지 조사를 병행했는데요. 그 과정들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당시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해외 관련된 국정원의 조사에는 당연히 사람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자금의 흐름에 대한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해외에 비자금이 있다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공금을 착복했다거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이것을 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세청이 직접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회계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금융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국정원만이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동원돼서 이 데이비슨 작전이라든가 연어 작전, 또 포청천 TF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에 개입이 된 건데요.

이것을 국정원의 자금을 받아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를 실행했다는 그런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역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국민들의 투명한 세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국세청이 결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자금 조사까지, 기업에 대한 이런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함께 협조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중요한 기관까지 개입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MB의 신데렐라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국세청 내부에서 나오더라고요. 내부에 있던 인물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분이 3국 국장 시절에 MB 인수위에 파견되게 됩니다. MB 인수위에 갔다 온 이후에 바로 국세청 조사국장이 됐고요.

바로 또 2008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됐고 2009년도에 국세청 차장이 되었고, 바로 2010년도에 국세청장이 됩니다. 거의 6개월마다 한 번씩 승진한 그런 상황에서 3국장부터 국세청장까지 오는 데 2년 만에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또 경북 청도 출신이라 아마 TK 출신이고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인수위에 가서 MB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어떤 국세청과 국정원의 협조 관계가 선후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국정원의 어떤 돈을 받고 국세청 정보를 전해주거나 하는 그런 협조 관계로 이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