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제 시대 개막...시진핑 종신집권 노리나

■ 이태환 /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앵커]
이른바 시황제 시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 해설 듣겠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장기집권 개헌안,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된 자세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된 내용은 특별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철폐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전인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의 정치제도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부의 주요 요직,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수장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전인대가. 그래서 이번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을 갖다가 철폐한 것은 앞으로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2연임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폐지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당정군 3자가 같이 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작년도 2017년도 10월달에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당총서기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의 총수를 말하는 것, 당의 영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당내에서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 국가원수로서 군 통수권을 갖는 그런 지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가주석을 전인대에서 선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부 모든 기관의 수반을 또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 정, 군의 모든 임기 제한 조항을 갖다가 철폐한 것이 아니고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국가주석은 한 번 연임하는 것으로써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 하고 끝났죠.

이것이 1982년도 헌법개정 시에 제정된 헌법조항인데 이것을 이번에 바꾼 거죠.

[앵커]
장쩌민, 후진타오 전임자들이 다 10년씩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다 10년씩 하고 끝났고 그 전에 올라가면 마오쩌둥이나 덩사오핑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 82년도에 국가주석 연임을 갖다가 제한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덩샤오핑의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권력에 대한 것 조금 분산을 통해서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연임 제한한 것, 제한을 폐지한 것하고 또 한 가지 주목받는 것이 시진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진핑 사상이라는 게 표현되기로는 중국적인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4개 전면과 5개 일치로 하는데 그것은 우선 시진핑이 집권 1기에 내세웠던 중국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얘기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진핑 사상을 좀 더 강조하지 않았나.

4개 전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라고 해서 전국민이, 전 인민이 먹고살 만한 정도 수준의 경제발전을 하는 것하고 개혁을 심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법치주의도 실현해 나간다.

또 당의 규율을 엄격하게 세워나가는 종엄치당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4개 전면이라는 내용이 이미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헌법에다가 삽입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당의 영도를 강조했어요, 이번에.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 왔지만 헌법에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 이번에 개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으니까 좀 상식적으로 궁금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시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임자들보다 훨씬. 어느 정도의 권한을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황제라고 한다는 게 조금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전임자들에 비하면 막강하죠.

왜냐하면 연임제한 조항이 철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다른 전임자하고 비교해 볼 때 그동안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는 군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정을 벌였고 반부패작업을 통해서 군부를 혁신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은 군권을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또 군 통수권을 가진 자로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권을 장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당 총서기뿐만 아니라 국가주석에서도 연임 제한조항이 철폐된 것은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15년을 더 할 수도 있고 그 이상 또 나아갈 수도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소위 말해서 반대 세력이랄까 다음 번 후계자도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격대지정이라고 해서 당대 때 대개 다음 후계자가 명단에 올라오거든요. 그게 지금 안 보입니다.

[앵커]
그 과정을 거쳐서 시진핑 주석도 된 거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앞에 전임자들, 장쩌민, 후진타오도 다 이번에 개헌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체제,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법률 속에서 통치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이런 강력한 집권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개헌까지 하게 된 것인지요?

[인터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든다면 우선 다른 전임자들하고 다른 것은 군에 대한 기반이 있습니다.

태자당으로서 가지고 있던 후광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후진타오라든가 장쩌민은 사실 군에 대한 기반이 없이 당 총서기를 맡고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측근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양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군에 대한 권한을 장악해 갔다고 하면 시진핑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도 있었지만 또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

여기가 대부분 다 지금은 없어졌고 또 주요한 정적들도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또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는 반부패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주요한 권력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혹시 아까 말씀하신 중국몽,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었고 중국은 이제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국가, 나라가 되겠다. 세계를 주도하겠다. 그런 꿈이 중국 국민들의 꿈이 반영, 투영된 측면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물론 그런 면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저 옛날에 중화사상 이런 거를 다시 또 부흥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중국이 지난 2000년 동안 실질적인 GDP 규모로 봤을 때 25% 이상에 해당하는 즉 전 세계 GDP의 4분의 1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부국이고 강국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20세기에 와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할 당시 1950년도 당시에는 한 4.5%대로 떨어지고 그만큼 또 어려운 시절을 거친 것이죠. 따라서 세계 1위의 대국으로 도약을 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하고 직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는 건 결국 그 지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이번에 강조하고 나온 게 두 개의 100년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에요.

1921년에 공산당이 창당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은 1949년. 100주년이 2049년입니다.

두 개의 100년을 놓고서 중국의 위대한 꿈을, 중국의 꿈이라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의 건설뿐만 아니라 위대한 문명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써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완성하겠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국민들한테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갈수록 나라가 형편이 좋아질수록 민주주의를 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의 권한이 강해지고 장기집권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중국 군인들은 그냥 용인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고 삼권분립체제고 하기 때문에 이건 퇴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의 정치제도만 놓고 보면 중국의 정치제도라는 것은 당 국가체제라고 그래서 삼권분립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면 모르지만 현 상태에서 이것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거죠.

공산당으로서도 고민은 지난 개혁국방 이후에 40년 동안을 줄기차게 성장을 해서 지금 세계 2위의 경제규모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제일의 대국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안정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다.

그랬을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개발이 된 거죠. 이런 논리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볼 때는 장기집권 혹은 종신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인민일보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종신하고 상관없는. 종신 집권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정 속의 성장이다.

[앵커]
그 논리가 개발된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다만 국민들이 예컨대 시진핑이 이번에 개헌하는 과정에서도 SNS나 인터넷에서도 이런 관련 검색어를 검색할 수 없을 정도로 막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도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의식이 있을 것이고 과거 시절에 천안문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전인대 특징이 투표한 결과를 놓고 보면 덩샤오핑 시대에는 정말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반대가 2표 나왔어요.

기권표가 3표가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했다, 이것을 다 대내외에다 과시를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 정지작업이 있었어요.

작년 9월 28일에 정치국에서 이미 헌법수정 소조를 만들어서 이걸 전체 당정군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18건에 해당하는 의견수렴을 11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당 원로들을 통해서 다 받았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은 됐다고 봅니다.

다만 전 인민에게 이것을 갖다가 지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통제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외국에 있는 유학생이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반발도 상당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앵커]
광범위하지가 않다, 그 반발이?

[인터뷰]
그것이 겉으로 결집돼서 나타나기에는 아마 세력으로 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투표할 때 반대투표였는데 사실상 공개투표였다면서요?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요? 접지 말라고 하고.

[인터뷰]
그것을 접지 말라고 한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 이번에 전자투표입니다. 그래서 불과 28분 만에 다 끝났대요.

보통 2시간 걸리던 게. 그래서 전자투표는 꺾으면 안 되죠. 그냥 집어넣어야지 그대로 계산이 되니까. 그것이 다 보여라 하는 차원보다는 그런 기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보이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였다,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
다 가까이 있다 보면 볼 수도 있겠죠.

[앵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중국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인터뷰]
한국에 주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독재적으로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힘들어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런데 지난 당대회 때도 나온 걸 보면 전면적인 개혁개방의 심화하고 개방의 확대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더 강한 리더십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내적인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좀 더 안정된 권력기반을 통해서 유연한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 쪽에 어느 정도 동조해 나가는 걸 바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그런 정지작업을 주변 국가나 대외 국가들하고 해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하지만 또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주도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특별히 마찰이 있거나 이럴 가능성, 그것이 심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중국은 지금 리더십을 강화해 가는 기반이 필요한데 여기서 한국이 얼마큼 필요한가. 즉 한국이 얼마큼 중요한 나라인가 이것이 입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당대회에서도 나왔지만 소위 3대에 걸친 책략가로 알려진 왕후닝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어갈 정도로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보면 전략개발과 또 싱크탱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 개발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미국과의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상당히 신중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미국과는 조금 더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국내적인 기반을 지금 더 강화, 이제 시작이니까. 헌법 개정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안정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협력을 좀 더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나이가 몇 세인가요?

[인터뷰]
53년생이라서 지금 만으로 65세가 되죠.

[앵커]
65세. 그러면 이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인터뷰]
안 보이죠. 왜냐하면 원래 지난 19차 당대회 때 격대지정이라는 용어들을 씁니다마는 차세대 지도자가 상무위원으로 올라왔으면 이건 그다음 지도자다.

왜냐하면 장쩌민이 1992년도에 당 총서기가 될 때 그때 부주석, 92년도에 부주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후진타오였어요.

그때 이미 그것이 점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졌다면 이거는 시진핑도 부주석을 하는 것이 다음 주석이 될 사람으로 이미 그때 떠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앵커]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앵커]
우리가 작년에 사드 때문에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질문은 그런 상황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한중 간도 그렇고 미중 간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 이슈가 완전히 없어지고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앵커]
사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슈도 그렇고요.

[인터뷰]
앞으로 중요한 게 역시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이게 끊임없이 우리 정부의 과제로 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때 중국이 자신감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더 신경을 써야 되지만 사드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마도 우리한테 상당히 거는 기대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을 해 오는 데 있어서도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다만 저희가...

[앵커]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처럼보다 좀 더 유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교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좀 지금까지 보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보복조치하고 해서 반발 많이 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되풀이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알아서 이건 우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유도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갈 만큼 중국이 경제 구조만 고도화하는 게 아니라 대외전략도 고도화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그래서 장쩌민, 후진타오가 뭐가 다른가. 군을 장악했다.

중국의 국력도 그만큼 더 성장했다라는 점을 짚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라는 인물의 경쟁력이랄까요, 아니면 카리스마랄까요.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한 겁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후진타오 주석의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업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발탁된 케이스라고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글로벌 리더십에서 드러날 만큼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을 장악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때 당 총서기 하면서 2년 동안은 당 군사위원회 주석 즉 군 통수권자가 장쩌민이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인수받았죠. 그랬는데 지금 시진핑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모든 군과 당, 정, 군에서 골고루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십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미국하고 그냥 싸우기만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잘해 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리더십도 발휘한다, 이런 이미지 창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해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