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미투' 법안 법제화 전무

교육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16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반 동안 미투 법안이 모두 16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상정 법안은 4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가 '대학분야 성폭력 근절 지원 체제 구축'사업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10분의 1인 3억 원으로 깎이는 등 '미투' 관련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미투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면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이 아쉬다"며 "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 없이는 제도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