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김태우 폭로 공방 확산...검찰수사 vs 국정조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김태우 수사관의 계속된 폭로에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기동민]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 지금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번졌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폭로를 김태우 수사관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글쎄요, 우선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유전자인지 아주 돌연변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뽑아간 이러한 직원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더 겸손하게 국민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고 특권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민간 사찰 같은 건 아예 안 한다는 걸 전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뽑은 직원에 의해서 민간 사찰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걸 실토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부터 우선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고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국정조사든 운영위든 개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운영위 지금 소집 요구를 하셨잖아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운영위, 한국당에서 열자고 얘기했는데 받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동민]
검토할 수 있죠.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거고 논쟁이 있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차분하게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민간인 사찰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법 판례를 보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립, 관리하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얘기했는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6급 주무관이시거든요, 이분이. 물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또다시 임용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급 주무관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자신이 분명하게 자신의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비리가 분명하게 적발되어서 직무가 배제된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전제해서 특정 언론이 그걸 보도하고.

또 특정 정당이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너무 지엽말단적인 부분,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국가의 운영 자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민간인 사찰의 요건을 얘기해 주셨는데 불순한 목적이 일단 있어야 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보는 감찰하고 사찰하고 사실은 이 경계선이 약간 뭐랄까요, 딱 나누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감찰에서 수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켜보면 안 되겠습니까?

[성일종]
우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것이죠. 우선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검토할 수 있다, 국정조사나 이런 걸 검토할 수 있고 운영위를 검토할 수 있다. 지극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아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 일이다. 그 문건에 근거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박관천 씨의 정윤회 문건이 나왔었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위원으로 있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문건에 근거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뽑은 직원에 의해서 지금 6급으로 자꾸 급수가 낮은 걸 얘기하시는데 청와대는 6급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또 그 이상의 수석이 됐든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자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예요. 이런 곳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어요. 고건 전 총리, 진대제, 변양균, 이런 분들이 옛날에 국정원 민간인 사찰 했다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야당의 공격이 셌었잖아요.

이런 선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기문란 행위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하나의 개인의 일탈이다 해서 꼬리 자르기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를 여당이 저는 먼저 치고 나와야 된다. 여당이 방어를 하게 되면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앵커]
여당이 먼저 치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여당이 먼저 치고 나와서.

[기동민]
규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건데요. 박관천 씨 문건을 얘기를 했던 건데요. 박관천 씨가 어제 특정한 방송국에 나와서 이 사안은 그 사안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윤회 씨 문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대통령을 움직여서 나라의 운명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국정농단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과연 지금 성일종 의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건과 견줄 수 있는 부분들인지는 좀 더 차분한 접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정조사가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무슨 사안만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자. 얼마 전에 합의한 서울시 교통공사 문제, 강원랜드 문제, 아직 대상과 범위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유치원 3법도 있고 선거제도 논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동민]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에는 선후 경중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와대에서 적절하게 답변하고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런 과정들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과연 이것이 국정농단 사건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커다란 사건인지 아니면 궁지에 몰린 개인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노림수인 건지 이건 며칠만 지나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고 만약에 그런 의심들이 든다면 국정조사 아닌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 단정해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안 그래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다가 이게 정말 국정조사로 가야 될 사안이면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성일종]
차분히 지켜볼 사안은 아니죠. 러시아 대사입니다. 국가의 특명 전권을 받고 있는 대사가 관련됐고요. 또 도로공사 사정이 관련이 돼 있어요. 도로공사가 어떤 데입니까? 대한민국의 도로를 관리하는 수백 조씩을 관리하고 있고 발주가 나가고 있는 데예요. 권력의 핵심부들이 관련된 일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조그마한 사안입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의 폭로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의 관심사가 지대합니다.

이걸 분리하려고 하는 게 여당의 전략인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나오면 여당이 먼저 이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그 이상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우윤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에 당사자를 고발해 놓은 사안이고요. 분명하게 차용증을 본인이 직접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줬다는 물증을 내놓았고 그다음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걸 말씀을 주신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보고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감반원과 청와대 해명들이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착종돼 있는 거죠. 얼마든지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과 비리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분리해서 가자는 얘기가 이 문제를 덮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해명은 해명대로 보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차분하게 단계를 밟아나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일단 이게 거짓말인지 양심고백인지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밝혀지면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성일종]
그런데 이거 한 말씀만 드리면...

[앵커]
저희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야 돼서요.

[성일종]
빨리 하겠습니다. 기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청와대에서 러시아 대사 문제, 우윤근 러시아 대사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마무리됐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조사한 적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동민]
고발을 하라고 했는데 고발도 안 했지 않습니까?

[성일종]
대사가 나가는데 떳떳하면 당당하게 나가야지 왜 벙거지를 쓰고 그렇게 언론 노출을 감추면서 이렇게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시간을 빨리 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고 국가적으로 더 큰 불행한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운영위 열고 청와대가 해명을 하고 그게 부족하면 국정조사 열고 여당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청와대 해명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폭로가 계속되면서 청와대 역시 조목조목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앞서 얘기가 나온 대로 유전자까지 거론하면서 강력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상식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국정원을 놓아버린 정부인데 10명도 안 되는 특감반원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 청와대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동민]
저는 특정한 정당에서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분들이 해왔던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분들은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정권을 통제해야 될 만큼 권력 기반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탄생한 정부고요. 그런 절차적 정당성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떨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죠. 권력 기관을 이런 식으로 놓아버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정도로 사실 어찌 보면 민주주의를 위라서라면,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면 권력적 통제기반 자체를 인위적으로 섞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고 국정원 IO들 전부 다 철수시키지 않았습니까?

단호한 의지인 것이고요. 겨우 특감반원 10명 정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과 종합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했던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사찰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관성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일종]
참 괴이하고 옹졸한 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감반에서 가상화폐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합니까?

가상화폐의 정보 수집은 또 정책 수립은 금융위가 있든 아니면 다른 과학기술부가 있든 각 부처가 있는 겁니다. 10명밖에 안 되는데 정책 수립을 어찌 합니까? 부처를 통해서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해명 자체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10명밖에 안 되고, 특감반입니다. 특감반에서 무슨 가상화폐 정책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태우 씨가 검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가상화폐를 압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이게 해명에 해명을 하는데 의혹에 의혹을 더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도 열고 국정조사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동민]
청와대의 정책 종합 조절능력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이지만 소수 정예의 사람들이 국가적 핵심 과제, 특히 가상화폐처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이런 종합과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책 스크리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와 협업도 하고 이후의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은 청와대 업무팀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성일종]
좋습니다. 정책 수석팀이나 이런 분야에서 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특감반이에요. 검찰 출신이에요. 가상화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수집하기 위해서 했다? 국민이 납득할 걸 해야죠.

[앵커]
당시에 비트코인 문제가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긴 했는데요, 시점 상으로.

[성일종]
이런 것에 대한 비리 문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정권 실세가 관련 됐는지에 대해서 특감을 한 겁니다, 특감을. 특감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민간 사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부처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정책을 다루는 데 부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10명밖에 안 되는 청와대 직원이 정책까지 개입을 했다고 하면 정부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동민]
청와대의 근본 시스템을 공부를 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청와대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부서를 통해서 조율하고 이런 건 기본입니다.

다만 기획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항시 같이 고민하고 스크리닝하는 게 저는 청와대의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과도한 업무 범위, 월권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과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성일종]
그러면 청와대에 부처가 왜 각 부처마다 전문성이 있는 비서관들이, 행정관들이 나와 계세요. 지금 청와대 근무하고 이런 것들 하셨으니까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가 지금 엉망인 겁니다.

각 부처에서 나와서 그 주무관들이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외국은 어떤지 국내는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게 맞죠. 그거 했다면 말 안 하겠습니다. 특감반원이, 검찰 출신이, 6급 출신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기동민]
그런 기본적인 기초조사 자료를 제공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민간인이 개입되었을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데스크가 있는 거고 특감반장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성일종]
이 사람들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가상화폐도 하고 또 남북문제도 하고 다 한다고 하면 이 10명이 청와대 전체입니까, 이게?
[기동민]
그 부서에서 맞는 고유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부서 자체의 고유한 미션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청와대의 업무 역할이 어디까지냐, 특히 감찰반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 논란까지 번졌는데 두 분의 열띤 토론을 들어봐도 파장이 당분간 상당히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 의원님, 청와대에 악재가 좀 겹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책 관련해서 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동민]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송년회도 지속되고 있고 동네 뒷골목에 가보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문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민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유능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52시간 노동, 이런 부분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정책적 종합성들이 담보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대차보호법 문제라든지 편의점주들의 권리들을 보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패키지들이 동시에 가면서 아니면 선제적으로 먼저 가면서 그런 대책들이 따라오면 훨씬 더 수용도가 높을 텐데 먼저 정책이 발표되고 그것을 후속 보완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정책의 섬세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또 이런 차원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2.5% 예산, 2.7%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일자리 한 10만 개에서 한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사회로 진입한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과제이자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 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구분해서 정말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 공직자들과 정치권이 올인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민심의 지적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온다, 최배근 교수님 하면 진보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게 들리실 것 같아요.

[기동민]
저는 그렇게 밖에서 조언 주시는 분들의 충심을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지금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청와대와 정부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가혹한 심판이 오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요. 더욱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켜내는 데 올인해야 된다.

이번에 열린 임시국회 역시 그런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취약계층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임시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부터 민간인 사찰 문제 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앵커]
기동민 의원도 지금 현장 목소리, 나오는 목소리는 귀담아서 귀중하게 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속도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1야당이니까 이쯤 해서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협치에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성일종]
얼마든지 협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비롯해서 주52시간 근무 같은 엄청난 정책적인 실수를 저질러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적인 원망이 높아지고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쓴소리를 낸 것이죠. 이러하게 인정된 것을 바로바로 인정하고 정책을 변환하면 저희 당은 얼마든지 협조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 탈원전 같은 경우 바로 국민을 위해서 바꿔야죠, 실패했거든요. 1년 7개월 동안 오면서 실패한 게 그대로 나와서 이 피폐가 어디로 가느냐, 어려운 서민들한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은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행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바꾸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등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또 바꾸고 하면 저희 당은 항상 협조하고. 임시국회 아니라...

[앵커]
지금 방향과 속도 조절만으로는 안 되고 완전히 정책을 바꿔라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야죠. 속도도 잘못된 건 빨리 바꿔야 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흔들어야 합니다.

[기동민]
좀 납득하기 힘든 건데요. 그렇게 재벌 중심의 경제 집중, 그리고 원전의 집중, 이런 부분들이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나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경제 시스템에 변화가 동시에 모색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재벌중심의 경제에서 이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런 3축을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시도를 하는 과정 속에 저는 전환의 진통,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오고 있다는 느낌들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루 영향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1세기 경쟁력을 갖는 국가로 전면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탈원전 문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급격하게 원전 자체를 폐기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적 공세인 거죠. 다만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의 원전회사의 회장이 영국에 수주했던 원전에 대해서 폐기를 선언했어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국가적 후과가 크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도 같이 보면서 정책적 방향성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모든 걸 폐기해야 된다? 그럼 정권은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무조건 부정하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경제는 과학입니다. 재벌을 공격하고 재벌한테 책임을 미루는데 그 재벌 기업 또한 우리 국가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경제는 통계학에 기본을 두고 있는 굉장한 과학이에요. 이걸 아시면 좋겠고요.

또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시장 기능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다 개입하고 있잖아요. 국가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과도한 국가 개입이 의해서 시장이 왜곡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서 방향을 전환해 주면 맞다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왜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것이고 탈원전 문제 같은 경우야 지금 한울 5, 6호기인가요, 짓다가도 말았잖아요.

우리가 원전 빼놓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일본도 원전 비중을 낮추려고 했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 540여 기의 원전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외 수출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안 하면서 외국 가서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지금 어떤 모멘텀 하나 가지고 정부가 보호하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재벌에 집중돼 있는 것을 허물자. 이 얘기로 얘기를 하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지금 문제는...

[기동민]
기업가 출신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시장만능 사고가 결국 이 지경까지 만들어낸 역사적 사실들도 같이 겸용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경제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 삶이 좀 나아지기를 이것만 바라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한국당, 국민들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정부도 내년 경제정책 발표하는 것 보니까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 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로 돌아왔습니다. 제목은 TV홍카콜라, 콜라처럼 톡 쏘고 뻥 뚫리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내용은 어땠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빨간 조끼에 나비넥타이를 목에 매고 카메라 앞에 앉은 홍준표 전 대표. 예고했던 대로 어제부터유튜브 방송, TV 홍카콜라를 시작했는데,어떤 내용으로 첫 방송 시작했을까요. 잠시 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화면출처 유튜브 'TV 홍카콜라') : 노무현 정권 시절에 참 자살한 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가서는 본인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자살한 사람이 벌써 네 명이나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정권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하면 훈장까지 줍니다. 또 재단까지 만듭니다.]

첫 방송 포문을 '극단적 선택'이라는 자극적 소재로 연 홍 전 대표. 모두 7개의 짤막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또 '나의 현실정치 복귀를 두려워하는 집단이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전 대표 : 현실정치에 복귀하는 것을 비난하는 집단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이해가 안되는 게 남의 당에서 어떤 특정인이 복귀를 하든말든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제가 겁이 나겠죠.]

'프라하에서 생긴 일'딱 보기만 하면 귀가 솔깃할 만한 제목을 달고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화면출처 유튜브 'TV 홍카콜라') : 체코에는 김정일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담당하고 총괄하던 김평일이 체코 북한 대사로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거래가 이뤄졌는지 문재인 정부의 힘이 빠질 때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무상으로 성사되진 않았을 거라면서뒷거래 의혹을 제기한 건데, 글쎄요. '아니면 말고' 식의 음모론이다, 역시 막말 수준이다...

이런 저런 논란 속에 어쨌든'TV 홍카콜라' 구독자 수는 오늘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저작권 시비 안 걸 테니까 출처만 밝히고 많이 써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일단 홍카콜라 TV죠. 첫 방송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개인의 자유죠. 저렇게 매체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당권 출마할 경우에는 제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셨더라고요.

저는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수 혁신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런 분들에게 마이크가 계속 집중되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자체가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 당의 상징으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떠오르는 게 정치적 득실 차원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여도 혁신하고 야도 혁신해야 서로가 동시에 정치가 상생할 수 있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런 분들이 상대 진영의 상징으로 서 있는 한 우리도 우리 혁신들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정도면 우리가 총선에서 해 볼 수 있어, 저 정도 사람들이 저 당에 중심을 잡고 있는 한 우리가 대선 또 이길 수 있어, 이런 만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논평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런 현상들이 별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모처럼 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는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일종]
우리 홍 대표께서 개인 유튜브 방송을 열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 당의 대표를 하셨고 또 대선주자를 하셨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민주사회에서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과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의견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하고 협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방송한 것도 아니고 또 각각의 의견들을 내는 것이니까 그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인, 우리 홍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이라든가 전달하는 표현의 방법을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얘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성일종 의원님, 아까 청와대 특감반원의 일탈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 일탈이다, 좀 더 조사하고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국가 차원의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말씀주신 분이 저분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직전 당대표였고.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대단히 서운한 얘기죠.

[성일종]
아니죠.

[기동민]
제가 제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고 그 당을 위해서 저분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성일종 의원님은 그렇게 비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아닙니다. 우리 기 의원님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고 잘 살게 해 주십사 하고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이고 지금 홍 대표는 대권 주자를 하고 대표를 하셨지만 내려놓고 간 평당원입니다.

우리 몇백만 명의 당원 속의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자유를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원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청와대하고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합니다.

[앵커]
어쨌든 평당원이지만 여전히 한국당 내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굉장히 국민들 관심은 뜨거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 떠나서 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학재 의원, 추가 탈당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유승민 의원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생각까지 함께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학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많은 의원들하고 교감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수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만큼 보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내부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그 시기와 규모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출신이 아닌분도 있고 바른정당 출신인 분도 계시고. (바른정당 출신 아닌 분은 이언주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인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바른미래당에서의 다음 스스로의 정치적 비전을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열린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다른 액션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의 거취와 앞으로의 입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보수의 새로운 방향에서의 재편 속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거든요.]

[앵커]
이학재 의원 이후에 또 다른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넘어갈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일단 지금 이언주 의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언주 의원이 민주당 경기 광명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민]
이언주 의원님의 정치적 거취 문제는 별로 관심 없고요. 철새,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아서 김무성 의원 지역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정치 행태가 자유한국당의 쇄신 노력을 감춰버린다고 생각해요. 도로친박당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 저렇게 해버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손학규 대표가 중이 절 싫어서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부자리라도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이부자리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학재 의원님께서는 그런 전례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찾아봤더니 2016년도에 진영 의원께서 민주당으로 새누리당 탈당하실 때 안전행정위원장을 놓고 가셨고요. 예전에 김정호 의원님도 신한국당 탈당하고 자민련으로 가실 때 정보위원장 놓고 가셨어요. 사회적 교섭단체 간의 합의 사항이거든요.

[앵커]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동민]
바른미래당 2석, 교육위원회하고 정보위원회인데...

[앵커]
저희가 시간이 넘쳐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당대회하고 총선 앞두고 정치권 정치인들 움직임이 큰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아까 평당원 신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당에서 내년에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심인데 출마하게 되면 제명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성일종]
제명한다고 하는 것도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당원으로 계신데 나오든 안 나오든 본인의 자유고요. 또 나왔을 때 그 판단은 당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싫어하니까 나오면 안 되고 좋아하니까 나와야 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학재 의원, 기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건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보위원장을 가지고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당연히 정당 간의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이것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놓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몸싸움도 벌어지는 장면 봤는데 저희가 다음에 두 분 모실 때는 질문 수를 줄여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동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