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발행 의혹...쟁점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의혹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국채발행이란 정부가 채권을 팔아 빚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과 함께 국가 재정의 양대축입니다.

바이백은 무엇을 팔았다가 되사들이는 행위를 뜻하죠.

따라서 국채 바이백은 팔았던 채권을 되사는 일, 빚을 조기에 상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채발행, 실제로 이뤄졌을까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청와대가 강요했지만 실패한 건지, 압박이 아닌, 청와대와 기재부의 정책조율로 결정된 건지, 아니면 청와대 개입 없이 기재부 스스로 안 한 건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려면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겠죠.

그렇다면 바이백 취소는 사실일까요?

2017년 11월, 1조원어치가 취소됐습니다.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바이백을 취소한 배경에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던 건지 청와대와 기재부의 조율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기재부가 스스로 결정한 건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역시 첫 번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강요가 있었던 것이 팩트인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주장과, "정책 조율 과정을 오해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바이백이 취소된 건 사실입니다.

이는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채발행이 없으면 바이백을 안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당시 세수가 충분해 국채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바이백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수가 넉넉하면 국채발행 없이 조기상환 하기도 합니다.

바이백 취소로 인한 여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부는 바이백을 취소한지 한 달 안에 바이백을 다시 실시했고 이어서 세수를 기반으로 한 4조 원 규모의 바이백을 단행했습니다.

채권시장 혼란과 피해가 없지 않았겠지만 피해는 단기 투자자에 한정됐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 떠나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국채발행, 이른바 적자재정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미리 재정을 확보해둔다는 측면과 재정악화의 양면성을 지니기 때문에 '적자'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적자를 키우면 안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실적 비교를 위해 미리 적자를 키웠던 것이라면 문제지만 실행은 없었고 '의도가 정략적이었다'는 것 역시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실행이 없었고 실체가 모호한 의도를 규명하기 위해 얼마나 사회의 에너지를 투여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