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실효성은 '글쎄'

"네타냐후·갈란트, 반인도범죄 민간인 죽음 초래"
’이스라엘 기습공격’ 하마스 지도자도 영장 발부
이스라엘 총리실 "터무니없는 결정…굴하지 않겠다"
하마스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례" 환영

[앵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강력 반발했고, 하마스 측은 중요한 선례를 세웠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 양측에 동시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던 국제사법재판소, ICC가 6개월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자 전쟁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고, 죽음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데이프도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터무니없고 반유대주의적"인 결정이라고 일축하며, 전쟁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과 지지자들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조롱한 것이라며 ICC의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아나트 레비 / 네타냐후 총리 지지자 : ICC는 반유대주의 세계에 있는 반유대주의 법정이고, 그들은 네타냐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타냐후를 싫어합니다.]

반면 하마스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환영하며, 전쟁의 책임 범위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가자 지구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ICC 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셉 보렐 /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은 이 법원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124개 IC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론 체포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순방에 나섰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를 보듯, 강제성이 없는 ICC의 체포 영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