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변론해라"...판사들 고압·편견 언행 여전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소속 변호사 2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2018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변호인이 1분 넘게 변론하면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평균점수가 58점대에 그쳤습니다.

반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등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한 판사 21명은 96점대 평균점수로 우수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