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타결...1조389억 원·유효기간 1년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이 1조 38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가 오늘 오후 2시 반,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액 9천602억 원에 2019년도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한 1조389억 원이고,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에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이른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됐고,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고,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아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