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블랙리스트 먹칠 삼가달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일부 언론이 '블랙리스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면서 먹칠을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한데 일부 언론이 과거와 전혀 다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대상은 민간인이었고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 기관장과 이사, 감사들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로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천여 명에 달하는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은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곳이라며,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