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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 "개학 연기 강행 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사회 2019-03-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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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서울 교육감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한유총이 내일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업을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회 기자!

수도권 교육감들 기자회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예상대로 강경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유총이 내일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이 준법이 아닌 불법 투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 학사 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해 이 과정 없이 수업 일수 180일을 지킨다고 불법이 준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 휴업을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제재한다는 방침이며 '처음학교로'와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안고 입학 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은 우선적으로 감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열린 한유총 기자회견에선 폐원 방침까지 나왔는데 한유총 입장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개학 연기는 준법투쟁이라고 강조하면서 에듀파인 수용 의사와 함께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정부가 거부하고 사립 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개학 연기에 동참 의사를 밝힌 유치원 수도 조작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 결과로는 모두 1,533곳에 달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철 / 한유총 정책홍보국장 :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장학사를 통해 협박과 참여 수를 조작해 아주 극소수만이 참가한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거짓행정과 그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유총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유아교육 현장이 더는 황폐화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유치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기자]
한유총이 밝힌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33곳입니다.

교육 당국의 집계는 전국적으로 190곳입니다.

서울에서는 애초 39곳이 개학 연기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낮 12시 현재 27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무응답인 곳도 전날 8곳에서 2곳으로 줄었습니다.

전남, 충북, 제주, 울산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학을 연기하거나 무응답인 사립 유치원 현황을 업데이트해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학부모들 애가 탈 텐데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교육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공립유치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연 수도권 교육감들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도 나설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이 생긴 원아에 대해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공동육아 나눔터 등에는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 체계를 구축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 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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