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부터 黃까지...박영선 청문회 '빈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성과 공방이 가득했던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 결국 결론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은 배 째라 식의 버티기 청문회다, 여당은 또 과도한 신상털기로 망신주기식 청문회라면서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박영선 청문회 후폭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어제 자료 제출 문제로 고성과 공방이 오갔었는데 정점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CD을 보여줬다, 어제 박영선 후보자 이 같은 발언에 여야의 공방은 극에 치달았는데요.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시 청문회 상황 보고 오시죠.

[앵커]
박지원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황교안 청문회인지 박영선 청문회인지 나중에 갈수록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교수님, 누구 턱이 없는 겁니까?

[장성호]
박지원 의원이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박영선 의원 얘기에 턱도 없는 소리라고 했었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장성호]
지금 상당히 정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녹취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어제는 청문회, 박영선 중기부 청문회인데 청문회는 가고, 없어지고 거기에는 김학의만 남았다. 이런 평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입증할 책임은 지금 박영선 의원한테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현역 의원이고 지금 장관 후보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다만 그때 당시에 황교안 장관은 임명된 지 하루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제시했을 때 워낙 정신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법무부의 난제들을 이미 다 보고를 받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치열한 공방이. 황교안 대표는 이것을 본 일이 없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했다. 이런 것이 두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실은 박영선 의원에게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2013년 3월 어느 날 법사위원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밝혀야 되는데 입증 책임이 박영선 후보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유용화]
자리까지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또 추가 폭로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2013년도를 기억하면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는데 경찰이 실제로 청와대를 들어가서 민정 쪽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까지요. 그러니까 8일 전에. 13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김학의 차관을 임명했는데 8일 전에 보고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찰이 자꾸만 진술하고 있어요. 더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성 접대 동영상이에요. 이건 굉장히.

[앵커]
성범죄죠.

[유용화]
성범죄죠, 성폭행이고. 이건 당연히 차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였죠. 만약에 경찰들의 진술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런데 강행했고 이것을 또 검찰 수사가 상당히 좀 미심쩍인 은폐 의혹까지 있는 걸 봤을 때는 당시 제 추측입니다만 정치적인 감각으로 제가 추측을 해 보자면 상당히 고위층에서는 다 알고 있었지 않았냐라는 걸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권력 핵심이었던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몰랐다? 물론 이것이 검찰 수사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겠지만 현재 정치적인 메커니즘이라든가 박근혜 정권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너 알고 있지 않았냐라고 자꾸만 되물음을 하는 거죠.

[앵커]
알았을 개연성이 상식적으로 큽니다마는 어쨌든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 김학의 CD 동영상 박영선 의원도 확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이 영상이 직접 출처가 어디인가 봤더니 박지원 의원이 먼저 입수를 해서 보고 이 존재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박영선 의원이 사실 이야기를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장성호]
글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실은 김학의 별장 성 접대 녹취파일이 2012년 11월경에 이것이 나와서 그다음 2013년 1월부터 시중에 경찰 정보망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박지원 의원도 검찰과 경찰에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보를 수시로 해서 공유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것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다만 경찰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 청와대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꿰맞추는 것은 퍼즐인데 박지원 의원의 이런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것이 박영선 의원이랑 공유를 했다.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제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첩보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알아서 정부에, 청와대에 인사라인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라. 거기까지는 맞는데 과연 여기에서 그러면 황교안 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인사차 법사위원장실에 들렀을 때 CD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것을 했냐, 안 했냐. 거기까지가 핵심인 것 같고 박지원 의원이 SNS에 올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팩트로써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오늘도 황 대표는 나는 몰랐다, 이거는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리발 내밀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양쪽 얘기 함께 듣고 오시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입장부터 먼저 살펴보면 사건 담당한 검찰은 뒤로 하고 나는 보고를 받는 사람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유용화]
물론 당시 황교안 장관이 김학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겠죠. 청와대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사실을 그 동영상 CD을 보고서 알고 있었냐라는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임명되도록 방관한 것이 아니냐라는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묵인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가 벌어졌을 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검찰이 재수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거죠. 미진을 넘어서 은폐 의혹까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자꾸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의 직계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이야 안 했겠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을 거니까, 그 당시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장관의 의견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묵살되고 은폐되고 의혹된 부분에 황교안 전 장관이, 황교안 대표가 직접적인 관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차후에 검찰 재수사라든가 이런 데서 밝혀져야 할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총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다,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장성호]
황교안 대표도 당대표 얼마 되지 않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것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 초년생인데 이런 것들을 겪어야만이 앞으로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현실 정치, 특히 야당의 대표로서 과거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것을 명쾌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이것이 털어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혹과 의혹이 서로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몸집과 매집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한국당이 보수 정당이 커진다면 다음 대권주자로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시련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겪어내야 할 통과의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박영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변 정황을, 이제 정치인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밝힐 필요는 있다.

물론 오늘 아침에 특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주당 관련된 여러 가지 손혜원 의원 특검까지 같이 거론한 것은 저는 약간은 부적절한 물타기라고 생각이 들고 당당하게 이번 김학의 사건, 이 CD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요청을 해서 정당하게 이것을 밝히자. 이런 어떤 당당한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고개도 끄덕거리고 이랬다는 걸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런 취지도 되고 아니면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인사권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바로 불과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런 권력, 인사권에 대한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장관한테 미세하다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미처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황교안 대표에게) 김학의 관련 CD 동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진술했다가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희 당은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누가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CD 보여준 적이 없대요. 재생해준 적도 없고 CD 자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1야당 대표에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로 공격한 지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발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박영선 의원이 처음에는 CD을 꺼내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니고 책상에 있었고 얘기로 전했다, 나중에 이렇게 조금 얘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허위사실로 공격하게 되면 지금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고발할 거야,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고발 사항이 되는 사안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글쎄요. 명예훼손이잖아요, 고발하게 되면?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이 되든가 하여튼 그건 법적으로 조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정치적 공방인데요. 제 생각에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대표가 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안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의혹입니다마는, 사실 규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요직을 계속해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연루성들은 정치적으로 정치 공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관전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나온 문제도 결국은 청문회가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박영선에서 황교안으로 결국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이유도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안고 있는 기존에 어떤 정치적인 커리어죠, 박근혜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내년 총선에 가까이 가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당시 이 일이 어디까지 보고되고 어디까지 알았느냐가 관심인데 경찰에서도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YTN이 새로운 증언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도 보고를 경찰에서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김학의 비위 의혹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게 청와대에 당시 같이 있었던 관계자의 증언,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실의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채동욱 검찰총장, 조응천 공직비서관이 다 같은 라인업에 있었고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있었는데 과연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첩보는 충분히 받아서 이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인사권자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데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이런 것들을, 이런 측근들이 그걸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보고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그런 보고가 있어도 묵살했다, 묵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혹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임면권자가 얘기를 해서 이것을 임명을 강행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YTN에서 지금 이렇게 보도한 내용들은 일정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정보망에도 잡혔었던 일인데 법무부 장관도 몰랐다고 하고 지금 민정수석실에서도 당시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또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능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인데 이것을 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면. 저는 공개 왜 안 했냐라는 의문도 드는데 공개를 했다라면 엄청난 사건인데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메카니즘이 있다면 차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임명했냐는 거죠. 이 사실에 다시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몰랐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유용화]
경찰에서는 다 보고했다는 것이고 날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찰도 있다고 이름까지 다 거론되고 있고 문서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못 봤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참 희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럼 이건 제3의 인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이런 인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 때 2013년이면 상당히 세력이 셀 때인데요, 권한이.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재수사 권고 대상에 은폐, 축소, 외압 의혹 이거하고 또 김학의 성범죄 같이 수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수사단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사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공방 때문에 어제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저격수, 낙마 저승자사로 불렸던 박영선 후보자, 어제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입장이었죠. 자신의 과거 영상까지 틀면서 맹공을 퍼부은 야권의 공세, 거침없는 입담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돌발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나 때는 청문회 없었다. 한국당 의원들의 추억더듬기까지 저희가 보고 오셨는데요.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박영선 의원의 태도가 그렇게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장관 후보자가 되었으니까 저건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하고 뭔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어야 한 건 맞습니다. 마치 이게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제 박영선 의원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더 꼼꼼히 준비한 것 같아요, 한국당 의원보다. 그러니까 한국당...

[앵커]
굉장히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유용화]
네. 아주 뭐... 그러니까 한국당에 이번에 청문회 전략을 보면, 전술을 보면 내로남불 전술이 아니였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문제점들을 내로남불로 드러나자.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박영선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격수였고 개혁을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낙마시켰는데 결국은 과거에 지금 한국당 쪽 연관된 사람들을. 지금 박영선 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로남불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더 준비를 많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니까 특히 2500건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의 다 140건은 남겨놨다가 당일날 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그것도 한 10건 정도만, 어제 나온 얘기는 10건 정도만 그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못 줬다, 물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국민들이 들어봤을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저걸 통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정책 질문은 거의 안 했어요.

[앵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였죠.

[유용화]
장관인데 정책 질문은 없고 완전히 박영선 의원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신상털기. 각종 다 그걸 박영선 의원이 다 조목조목 반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청문회가 마치 정치 공세장으로 변절돼버리고 청문회가 아니라 서로 간의 저격하는 이런 장으로 돼버려서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앵커]
그러니까 질문하는 이언주 의원도 이거 우리가 청문회 당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어제 하던데.

[유용화]
이언주 의원도 이메일을 잘못 알았던 거죠. 이메일 보냈단 말이죠.

[앵커]
주소가 잘못돼서.

[유용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도 나중에 제대로 답변이 못 된 행태가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조목조목 반박을 하다 보니까 공격수일 때도 수비수일 때도 존재감이 여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 후보자에게 좀 끌려다닌 청문회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장성호]
소문난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의혹을 너무 많이 제기한 것 같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인데 송곳 질문, 송곳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의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공격형 수비로 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왜냐하면 청문회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 어디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밀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현역 의원 불패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당한 모습으로 임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 그런 모습은 청문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공방의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차제에 청문회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처럼 현역 의원들, 의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의 사정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6개월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사정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국회에서 어떤 요식행위 정도로 해서 청문회를 해야만이 국민들이 이 소중한 전파를 자신들의 정치적 공방과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특히 김학의 의원 이런 것이 딱 나오면서부터 한국당이 바로 퇴장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청문회의 모습을 어제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유용화 위원님, 이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어제 황교안 CD 얘기가 나오면서 청문회가 파행되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질의를 이용주 의원이 했습니다마는, 민주평화당 소속이잖아요.

[유용화]
알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앵커]
알고 뭔가 계산한 질문이었을까요?

[유용화]
글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용주 의원이 미리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평화당인데요. 그런데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미국에 1787년에 연방헌법을 만들 때 관료들, 관리들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대통령이 할 것이냐 아니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이 할 것이냐. 여기에서 절충으로 해서 대통령이 노미네이션하고,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그래서 한 600명 이상의 관리들을 다 상원해서 인준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는 우리의 청문회 제도는 뭐냐 하면 견제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2000년에 들어왔을 때 헌법기관의 장들하고 그다음 또 2003년에 검찰총장, 중립이 필요한 사람들, 경찰청장, 국세청장.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국무위원 전반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표결을 안 해요. 임명동의는 안 해요. 미국은 상원의원이 임명동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임명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중에 가서 그냥 임명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어떻게 되냐 하면 청문회가 국무위원 청문회가 특히 정치공방의 장, 정치공세의 장. 대통령을 공격하는 장 또 이쪽에서는 방어하는 장. 이렇게 되니까 청문회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야 간에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바뀌면 또 안 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이미 개인적인 부분들은 다 검증을 하고요, 따로 위원회에서. 그래서 검증된 사람만 히어링 아닙니까, 청문회는.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히어링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장이 돼요. 그래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앵커]
뭔가 정책보다는 공방만 계속 오가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까 청문회 제도 자체를 다시 손봐야 될 것 같다, 이런 필요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최고 2700억 원부터 아래로는 마이너스 14억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1년새 재산이 20억 넘게 오른 분들도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바뀐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고위 공직자는 열 명 중 7명, 국회의원은 열 명 중 8명 꼴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 8천여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10억 이상 증가한 의원도 6명이었습니다.

재산 증가액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높았습니다.

가장 많이 신고한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2천7백여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내역도 볼까요? 평균 재산은 12억 9백만 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5천9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보다 1억 3천6백만 원이 늘어난 20억 천6백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예금 증가가 주원인이었습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 148억 6천 9백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조국 민정수석이 54억 7천6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각 마이너스 13억과 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다주택자 규제에도,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진 중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 13명은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장관급 18명 가운데 7명도 다주택자로 확인됐습니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출을 받아 서울 흑석동의 복합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을 사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은행 대출 10억 원 등 16억 원의 부채를 떠안아 주목됩니다.

[앵커]
국회의원 79%도 증가했고요. 또 국무위원들, 청와대 참모진들 대부분 재산이 증가했는데 지난해 아마 부동산이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차현주 앵커가 마지막에 정리해 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재산 상황이 가장 관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30년 동안 집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억이 넘는 빚을 내서 상가 건물을 한 번에 재테크를 한 거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팩트만 딱 보면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본인의 해명이 30년 가까이 전세에 살았고, 자기 집이 없었고 절도 집도 없이 살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투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만 아닌 모든 국민 모두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어떤 지역, 특정 지역이 개발이 되면 개발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 시점도 9.13 대출규제 전에 매입을 했고.

[앵커]
두 달 전.

[장성호]
두 달 전에 했고. 그리고 2017년 재개발 허가가 나기 전에 샀고 이걸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팩트를 보면 부적절하다. 그러나 본인의 해명을 보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일맥 이해가 간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서 대변인을 하리라고 생각은 못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면 일맥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노후대책으로 마련을 했다, 거기다가 부인 퇴직금 등이 들어와서 돈이 생겨서 마련을 했다 이런 해명이 나오기는 했는데 청와대 나오면 사실 좀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해명도 앞서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와서 불투명하면 이 이자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어떻게 갚을지 이런 질문도 기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중년들이 상가와 주택이 있는 그런 복합상가를 갖는 게 꿈일 겁니다, 아마. 꿈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신문기자 생활했고 부인은 교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물을 갖고 싶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에서 노후 대책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말이죠. 연금 몇 십 만 원 나오는 거, 국민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100세시대에서 생존적 의미까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두 채까지 갖고 하는 건데.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김의겸 대변인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특히 김현미 장관이 예를 들면 집 더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주택자가 결국은 투기성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 집값 올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투기성 다주택자들이겠죠. 팔고 사고 하면서 차익을 올리는 작전세력을 얘기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의겸 대변인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청와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무직이기 때문에 실직하면 아무것도, 불안한 측면이 특히 부인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발표된 공직자 전체 재산을 봤을 때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심하고 또 김현미 장관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연천에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기도 힘들고 대출도 받기 힘든데 정서상에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다주택자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살 집 말고는 다 팔라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이 정책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면 이게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사실 국민들은 이런 부분이 불안하거든요.

[장성호]
그것이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말로는 갑질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국민을 관장하는 공직자는 국민의 지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사검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고 설령 공직에 임명되기 직전에 이런 것들을 처분한다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확약을 하고 공직에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금은 정보가 순식간에 공유되지 않습니까? 권위의 수평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공직자에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보다 더 높은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어떤 공직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는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분도 부동산 정책을 관할해야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굉장히 요지에 집이 3채가 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문회를 무난히,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유용화]
최정호 장관은 미안하다고 그러고 박영선 후보자와 굉장히 달랐지만 고개를 숙이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읍소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발표할 때 구분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우리나라 무주택 비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집을 못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중산층이라든가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집이 노후대책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두 채 가지려고 하죠, 주택 하나 오피스텔 하나 예를 든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다주택에 대한 개념 정리를 현실성 있게 했어야 했는데 이걸 현실성 있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사실상 최정호 장관 후보자도 큰 거는 아닙니다. 분당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잠실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분양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1가구 1주택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분양 받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뭐야, 우리한테는 이러고. 현실적인 정책을 펴나갈 때는 국민적인 정서하고 감성, 또 현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00세 시대에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노후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 정책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장성호]
그런데 임면권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집과 같은 이것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다른 사람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장성호]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국토부와 관련된 사안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장관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른 문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려있다면 그래도 일정 부분 감안이 될 텐데 장관의 직무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부분은 그것은 임면권자께서 임명 철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 정책과 너무 따로 노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장성호]
그러면 어떻게 영이 따르겠습니까?

[앵커]
결과는 좀 두고 보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