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日 정부, 고령자용 운전면허 신설 추진"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일본에서 새로운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있는 차종 등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만 새 운전면허를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습니다.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선은 안전성능이 높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면허를 권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국무회의에서 관련 방침을 정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현재 563만 명으로, 2018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