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위해 韓 제재"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바꾸면서 그 취지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방국 범주인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그 취지로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허가의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현재 '백색 국가'로 지정돼 있는 한국을 그대로 둔 채 해당 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면 '국제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편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백색 국가'는 우리나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 국가로 일본 기업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기 전자 제품을 수출할 때 사전 심사 등을 받지 않는 등 행정 편의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개정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