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는 말에 떠난 경찰...법원 "취객 사망 책임 있다"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취객의 사망에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두 차례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술에 만취한 A 씨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괜찮으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국가 측의 주장에, 만취해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강원도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A 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에 출동했고, 다음날 A 씨는 건물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