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여야 전략 짜기 골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갈수록 예리해지는 검찰의 칼날에 조국 장관을 지키려는 여당과 끌어내리려는 야당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상 초유의 일이 또 생겼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자택과 휴대폰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됐네요.

[김형준]
결국 수사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아내분인 정경심 씨와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은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가능성할 것인가 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각종 보도는 서울대학교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가 혹시 셀프로 발급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위조란 말이에요.

[앵커]
이런 의혹들이 나오죠.

[김형준]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특히 조국 장관 자택에서의 PC를 임의제출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정점에 와 있지 않은가. 지금 이해찬 대표는 한 달 동안 수사했는데도 별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그건 검찰이 마지막 조국 장관을 향해서 수사를 압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PC의 하드디스크를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오늘 자택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여러 의혹이 불거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여기 인턴증명서 파일이 나온 이 부분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거겠죠?

[차재원]
그거라고 한다면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지난번 말씀하셨지만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라고 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집에서 반출해낸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임의제출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분석해서 그 안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혼자 발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제시하고 나서 그걸 발부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자택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아마 검찰이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나름대로 이건 분명히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준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더 압수수색을 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보통 보면 압수수색의 대상자는 집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도 압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압수수색 대상에 현직 장관의 압수된 휴대폰이 들어갔느냐. 그것도 하나의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이 아마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을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계속 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검찰은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압수수색의 초점은 정경수 교수 쪽에 조금 더 맞춰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인턴증명서 발급 개입 의혹이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 악의적 보도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제가 만들었다는 보도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출근길에 악의적 보도다,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악의적이라서 법적 조치 얘기까지 꺼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얘기로는 인턴십을 딸이 실제로 했고 그리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형준]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 관련된 말씀만 좀 드리면 조국 장관이 얘기하더라도 서울대 공익법인권센터에서 명확하게 발급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어떻게 조국 장관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서울대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지금 발급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단국대학교 정 교수의 아들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실은 3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턴증명서를 받았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또 마지막 팩트는 뭐냐 하면 저는 조국 장관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아침에 했는데요. 뭐냐 하면 PC에 정 교수 아들의 증명서가 왜 조국 교수의 자택 PC에 있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컨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나는 안 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기는 자꾸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조국 장관이 했던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했든 간에 여하튼 조국 장관 자택 PC 안에 이 증명서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또 셀프 발급을 했다면 저렇게까지 명확하게 반박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뭔가 위조가 있었다면 청문회 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게 이메일로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하드에 보관하고 있었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김종민 의원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종민 의원도 이메일로 주고받았을 가능성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딸의 인턴증명서가 아니라 아들의 인턴예정증명서, 활동 예정증명서 정도는 아마 이메일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것은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자기도 별로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집에서 갖고 온 하드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조국 장관이 출근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부분을 강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 보도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아주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미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써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법적 조치는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 자체를 출처를 제공한 그 소스, 그 소스가 그게 검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패싱을 하고 그다음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의 보도를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장관직을 흔드려고 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도... 그래서 저는 법적 조치라는 건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상당한 경계, 경고의 의미도 담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이 만약에 진짜 보도처럼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겠죠.

[앵커]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당시. 한인섭 교수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차분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모든 의혹의 중심에 지금 정경심 교수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시기를 조율 중인 상황인 것 같아요.

[김형준]
여러 가지 국내적 문제가 실제적으로 핵심은 정경심 교수의 수사로 수사로 집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은 순방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 문제와 물론 외교는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하면 그 이후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나오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자꾸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여하튼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이러한 것에 아주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나올 경우에 과연 조국 장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건 연좌제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조국 장관이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관련된 사항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나는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마무리되는 단계로 가야지 계속해서 질질 끌면서 수사가 이뤄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조국 문제만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또 정기국회고 예산국회인데. 더 나아가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 성찰하고 또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부인의 의혹이 어느 정도 관련이 됐느냐 수사 상황에 따라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질문 청문회에서도 집요하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은 안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 여야의 반응은 또 상반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당혹감 속에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결단하라, 다시 한 번 촉구를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8월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검찰의 조국 가족 관련 수사가 한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먼지털이식, 별건수사인데 이렇게 한달동안 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론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지, 의혹제기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의 거짓말도 계속. 조국 가족펀드 관련의혹은 확대돼 가면서 청문회에 내놓은 펀드 운영보고서도 장관 임명 직후 급조했습니다. 딸이 2주 동안 KIST 인턴 활동을 했다는 청문회 답변도 KIST가 공식 문건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언론의 문제 그리고 검찰의 문제. 지금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 장관의 역할을 제한하기 위해서 검찰이 상당히 임명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상당히 과도한 인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상당 기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털면서 일종의 별건수사하면서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이를 통해서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통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까?

[차재원]
바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검찰이 정권이 권력의 도구화되는 그런 측면을 이제는 막아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명백한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킬 경우에는 원래 목표였던 검찰 개혁 자체는 물 건너 간다.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간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전체의 개혁 일정이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상당한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계속 공격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것보다는 검찰의 수사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즉각 파면하라, 이런 얘기를 오늘 또 한번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끝까지 대통령이 파면 안 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데.

[앵커]
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었고요.

[김형준]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됐지만 먼지털이식이라든지 별건수사라든지.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적폐수사를 한 건 대한민국 검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간다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에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검찰팀은 눈치보지 않고 하니까 얼마나 검찰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왜 자꾸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다른 것만 가지고 검찰 개혁을 보느냐.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로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자꾸만 이것을 압박을 한다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한 검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그리고 수많은 국정농단 세력을 구속시킨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참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별걸 다 들이대면서 정치적 개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냉정하게 2년 동안 검찰 개혁은 정치개입을 위한 수사를 했다는 반성을 하든지.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 놔라, 배 놔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로남불이다.

[앵커]
한국당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김형준]
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과 더불어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라는 부분속에서 과거에 야당이... 야당은 반대 당입니다. 이름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저는 이게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와 도덕의 문제로 봐야지 이것을 자꾸만 진영의 논리로 해서 편싸움 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살고 정의가 살고 그래야지 원칙이 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가 또 있었는데요. YT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각종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 떨어졌던 것보다는 조금 회복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차재원]
물론 결집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하락세에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국 장관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에 민심이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번 주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장 내일 새벽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UN총회에서 연설도 하면서 나름대로 대북 카드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약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저것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였구나, 조국 장관이 억울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흐름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정당지지율에도 영향이 있는지 잠깐 볼까요. 이번 주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시죠. 민주당이 좀 빠지고 한국당이 올라서요.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의 표차가 6%포인트 안쪽으로 지금 격차가 줄어든 모습이고요. 또 하나 보면 바른미래당이 오르고 정의당이 지금 내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이번 조사는 추석 전하고 추석 후로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YTN이 추석 전에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했고 지금은 또 추석 후니까 이번에는 9월 16일에서 22일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잡혔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제는 오차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형준]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수 야권은 일제히 상승하는 데 반해서 범여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떨어졌습니다. 핵심적 사항은 지금까지 정의당이 바른미래당에 뒤진 적이 거의 없어요.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정의당이 바른미래당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6.2%고 바른미래당이 5. 2였는데 이번 조사는 정의당이 5.3%고 바른미래당이 6. 2%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됐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당과 관련돼서는 서울 지역이 상당히 근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35.5고 한국당이 32. 2%니까 이 비율이 3.3%포인트로 좁혀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지역이 지난 추석 전에는 무려 11. 2%포인트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추석 후에 이렇게 벌어졌다는 건 결국 조국 장관 변수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중도층에서의 변화예요. 추석 전에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포인트가 8.4%포인트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 2%포인트로 확 줄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보면 중도층에서 이건 정말 이럴까 할 정도로. 42. 5%가 긍정이고 50. 6%가 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말 집권여당이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만약에 계속해서 방치해 두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YTN 월요일 조사에서는 더 악화될 수 있는... 물론 여론조사라는 건 어떤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고 대통령이 좀 UN에서 연설도 하시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당이 정의당다워져야 한다, 다시. 그런 면에서 YTN 조사 결과를 아주 깊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민심의 변화가 보이고 어떤 개혁의 가치와 공정의 가치 사이에서 대통령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투쟁에 그동안 골몰했던 한국당. 좀 전략을 바꾸는 걸까요? 삭발까지 감행한 황교안 대표. 어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청중 앞에 섰습니다. 일명 황티브 잡스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삭발을 하셔서 스타일은 더 비슷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선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민부론의 얘기는 어떤 겁니까?

[김형준]
일단 민간 주도로 자유시장경쟁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현 정부는 국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경제적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다 맡기고 기업에다 맡기고 규제를 풀고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에 관련된 부분들도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게 핵심인데요.

제가 흥미로운 것을 찾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2월 8일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3월 17일날, 얼마 안 돼서 박근혜 대표랑 청와대 회동을 해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총체적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부터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게 2015년 3월달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항상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민부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게 두 가지 면이죠.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20개의 정책과제를 얘기했는데 딱 핵심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새로운 게 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 저는 민부론이라는 것의 핵심을 보면 서민 경제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면 이 민부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용어보다는 서민 경제론이라고 하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이라는 걸 폈지 않습니까? 금방 와닿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런 것을 압축할 수 있는 요소로 민부론을 제시했는데 그걸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국부론에서 따온 것 같은데요, 민부론. 지금 새로운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747 이 정책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차재원]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선을 잡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황교안 대표가 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했지만 정작 지금 내놓은 나름대로 대안은 그 이전의 보수 정권들이 했던 것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지금 스티브잡스를 따라한다고 하면 스티브잡스가 뭡니까.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다면 겉모습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물론 민간 주도 또 시장중심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해 왔던 대기업, 친재벌정책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어제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상당히 노동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 세력을 완전히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물론 고용의 유연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노동자들을 상당히 적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서민 지향의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또 궁극적인 것 또 하나는 연도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거죠.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어쨌든 총선을 겨냥한 정책 행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한국당은 지금 또 반조국연대로 보수에 빅텐트를 세우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부 단속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정출산 의혹을 공개 비판을 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아들의 이중국적 여부를 밝히라며, 이번 논란이 마치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때 1억 피부과 파동을 연상시킨다고 자극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또, 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본인과 당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이 조국 장관 공격하기도 벅찬데,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반박에 홍준표 전 대표, 당을 위한 충고를 내부 총질로 호도하고 있다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민 의원은 지난 추석 때도 나 원내대표 사퇴를 놓고 "예의를 지켜라," "오버 액션" 등 거센 공방을 벌이기도 했죠.

이에 대해 당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정출산도, 이중국적도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희생양으로 삼아서 가짜로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정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이중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고 합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명에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원정출산 의혹을 말끔히 씻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중국적도 아니고 원정출산도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말끔히 해소가 됐다 해서 해소가 된 겁니까?

[차재원]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강하게 부인하라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부인한 셈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홍준표 전 대표가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강하게 해명하라고 했는데 일요일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시. 완전히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명 자체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했는데 오늘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정출산도 아니고 이중국적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만큼 더 이상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대표, 나의 자녀들까지 전부 동시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중국적과 그리고 원정출산이 아니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 아닌가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2011년도 10월 26일날 서울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핫이슈가 뭐였냐면 나경원 의원이 1억 피부과에 다닌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2012년도 1월 30일날 경찰 조사 결과 이건 가짜뉴스였고 실질적으로 9개월 동안 10차례 해서 딸과 함께 55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한 번 하면 25만 원 정도 든 것인데 이것을 1억 피부과라고 해서 당시 시사인의 주 모 기자가 보도 했고 나꼼수에서 방송을 했고 그것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선거 6일 전이에요.

이게 엄청난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자꾸 이게 선동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민주당이 그러면 떳떳하게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 받자, 이번 조사 끝나고 나면, 검찰 조사 끝나고 나면 자녀 의혹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받자. 그걸 자꾸만 물타기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자꾸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자신이 의혹을 밝히라고 하는 제안을 했으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야 지만 민주당의 공격도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설전 이후에 한국당에 고언 이제 안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정말 안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