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 DLF 대응책, 다음 달부터 시행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2주 동안 업계 의견을 반영한 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DLF 사태 재발방지책을 우선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막기 위해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 도입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 일괄 신고가 금지됩니다.

또 앞서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와 숙려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은행 성과지표에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예·적금 창구를 펀드 판매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해 무분별한 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