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GDP 디플레이터 하락, 아직은 디플레이션 우려할 때 아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GDP 디플레이터 하락, 아직은 디플레이션 우려할 때 아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4% 성장하고, 명목 국내총생산은 0.1% 성장했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기 대비 0.6% 증가했고, 명목 국민총소득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생생경제의 경제 선생님,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어제 3분기 국내총생산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실질 국내총생산, 이 개념부터 설명해주세요.

◆ 신세돈> 일단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격 상승된 것을 빼고. 가격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고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려운 말로 물량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사과를 얼마 더 생산되었는가. 이게 실질이라는 개념이고, 국내총생산이라는 말은 국내에서 국적이 누구든, 한국 사람이든, 스리랑카 사람이든, 한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계산한 게 실질 국내총생산이죠.

◇ 김혜민> 그러면 그 두 가지 개념을 합치면, 가격이 변함이 없다는 가정 하에 국내에서 누가 생산했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책정한 값.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져서 증가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이번 상승치를요. 원래 이러는 거예요?

◆ 신세돈> 궁색한 거죠. 궁색한 건데, 과거에는 우리 성장률이 7%, 8%였잖아요? 워낙 컸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그게 별로 중요하는 않는데, 지금 워낙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0.4라도 반올림해서 0.4인지, 반내림해서 0.4인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0.39에서 0.41로 속보치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거의 0.4% 정도 전기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혜민> 아까 궁색하다로 볼 수도 있다고 하신 이유가, 그 둘째까지 따지지 않으면 똑같은데 둘째 자리를 따지면 상승한 거니까 그러는 건가요?

◆ 신세돈> 상승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속보치라는 것을 냈어요, 급하게. 그런데 그때보다도 다시 계산해보니까 0.02% 조금 높아서 0.41이더라. 지난번에 속보치낼 때는 0.39인데 반올림해서 0.4고, 이번에는 0.41인데 반내림해서 0.4라서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속보치보다 조금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에요. 무시해도 좋아요.

◇ 김혜민> 중요해요, 교수님. 이 0.1로 당락이 결정되고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0.1%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 경제가 공부 잘하다는 얘기가 경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미 포화되어 있고, 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은 수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신 교수님이 늘 항상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투자 부문을 볼게요. 설비투자가 6%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소폭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 신세돈> 여기서 설비투자가 잠깐 올랐다는 건 이게 전기 대비에요. 지난 분기. 2분기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경제 통계는 분기별로 차이 등락이 심하거든요? 여름이 낀 그런 분기하고, 가을이 낀 분기하고, 추석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통계를 너무 들쭉날쭉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비해서 조금 올랐다고 좋다고 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인가를 봤더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건설이 약 4%, 설비가 –3%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건설투자든, 설비투자든 한 3~4%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투자가 부진하다고 보는 거죠.

◇ 김혜민> 교수님 말씀은 우리는 사계절이 명확하고, 거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이 너무 잘 바뀌기 때문에 전 분기를 비교하면 안 되고, 전년을 비교해야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 결국 투자는 다 떨어졌다. 그래서 더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비 부분 살펴볼게요. 민간소비 0.2% 늘었고, 정부소비가 1.4% 늘었어요. 해석해주세요.

◆ 신세돈> 이것도 전기에 추석이 9월 초에 있다 보니까 이게 6,7,8월에 소비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3분기는 0.2%밖에 안 늘어난 것 같지만 전년 동기에 비하면 1.8%, 그다음에 정부소비는 전년 동기 비해 6.9%니까 전기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지만, 전년 동기 비애서는 많이 올랐다. 특히 어디가 많이 올랐냐면, 정부 소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 김혜민> 재정확대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 신세돈> 정부가 직접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정책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3분기 성장률이 2%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중에서 정부가 만들어낸 게 1.6. 그리고 민간이 0.3. 그러니까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 약 2% 중에서 80%, 1.6%P를 지금 정부가 끌고 가고 있다. 만약에 정부가 재정 집행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3%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 김혜민> 그렇군요. 2% 성장했는데, 1.6%는 정부 주도의 성장이고, 0.3은 민간이다. 이거 이렇게 불균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세돈> 그럼요. 이런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하면 올해 2분기부터, 지난 분기부터. 1분기만 해도 0.9, 0.9였어요. 팽팽했어요. 그런데 2분기가 되니까 0.2 대 1.8. 이번에는 0.3 대 1.6. 거의 성장률을 8할 정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그 원인은 내수 경제의 불확실성?

◆ 신세돈> 내수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수가 죽었는데, 우리 경제의 내수는 크게 두 축이잖아요? 민간 소비, 그게 한 축에 있고. 투자. 아까 이야기했던 설비, 건설투자가 한 축에 있단 말이에요. 크기를 보면 어디가 크냐? 민간 소비가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 경제에. 그다음에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가 합쳐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민간 소비가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3% 증가하던 게, 작년에는 2% 증가하던 게, 지금은 1.8%로 줄었잖아요?

◇ 김혜민> 이거 민간소비 늘리자고 소득주도 성장한 거 아니에요?

◆ 신세돈> 했죠. 돈 엄청나게 뿌렸고, 엄청나게 노인 분들한테 주고. 젊은 학생들한테 직장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안 늘어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돈을 정부가 많이 줘도 이분들이 다른 곳에 쓸 데가 많은 거야. 벌금을 낸다든지, 무슨 세금을 낸다든지, 꼭 해야 하는. 비소비지출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쓰라고 줘도 쓰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렇게 내는 게 많은 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렇게 정부가 돈을 줘도 이 일자리가 전부 단기 일자리다 보니까 받아도 이거를 막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떨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돈을 안 쓰고 쥐고 있으니까 정부가 돈을 지불해도 민간소비가 안 살아나는 거죠.

◇ 김혜민> 정말로 이게 걱정이,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자꾸 늘어요.

◆ 신세돈> 정부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 김혜민>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걱정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그때 결정할게요. 잠정치 통계와 함께 봐야 하는 게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에요? 이게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던데요?

◆ 신세돈> 물가예요. 물가인데, 물가는 잘 알려진 게 소비자물가라고 하는 게 있고, 생산자가 생각하는 물가가 있어요. 소비자물가는 우리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의료비, 식품, 교통비, 이발료, 목욕탕비, 우리 서민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생산자물가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 계신 분들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물건 가격을 보다 보니까 서비스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소비자물가는 너무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물가는 너무 물건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경제 구조에 가장 맞는 게 GDP 구조이니까 GDP 구조로 보면 물가가 얼마인가, 그것을 본 것이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가장 정확한 물가라고 보면 되긴 해요.

◇ 김혜민> 그렇군요.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라고만 대변할 수 없는 물가의 실질적인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GDP 디플레이터가 사상 첫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쯤되면 디플레이션 우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신세돈> 일단은 4분기 연속으로 내려간 적이 과거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가 내려가게 된, 마이너스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안에 있기보다는 밖에서 나온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동이라든지,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플레이터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디플레를 우려하는 것은 그게 안에서 나온 것이어야 해요. 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우리 PD들이 봉급이 막 깎였어요. 그러니까 삼각김밥 3개 먹던 것을 2개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삼각김밥 공장에서는 3개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산했는데 안 팔리니까 11시쯤 되면 3+1, 이렇게 팔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공장은 생산을 줄이고, 사람을 자르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생긴 가격 하락이 공장을 침체시키고, 공장이 침체되니까 거기서 또 사람을 자르고 하니까 그 공장의 직원들의 급여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디플레인데요. 지금 나타나는 디플레는 그런 안에서 생긴 디플레가 아니라 밖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말한 대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 말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혜민> 이해했어요. GDP 디플레이터가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왜냐하면 원유라든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들의 값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고요. 정말 이 GDP 디플레이터가 디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려면 우리 내수경제, 제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직장인이. 그런데 아직 아니니까 한은의 말이 맞다. 한은이 지금 수출품 가격 하락이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이라고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 신세돈> 조금 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디플레라고 해도 좋아요. 상추 가격이 겨울인데도 뚝뚝 떨어지고, 무 가격이 떨어지고, 생활필수품 가격이 막 떨어지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이러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아니잖아요? 나가서 소비자 물건들의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보셨어요?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플레의 마이너스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혜민> 신세돈 교수님께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셨고요. 그래도 어쨌건 저성장 기조는 분명한 거잖아요?

◆ 신세돈> 그렇죠. 내수가 침체되어 있죠.

◇ 김혜민> 그러면 한은이 2.0%를 전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 신세돈>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상반기 1.9 나왔어요. 상반기 1.9 나왔고, 이번에 3분기가 2.0이 나왔어요. 그러면 4분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4분기가 성장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작년 4사분기에 비해서 봐야 하는데, 작년 4사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면 상반기 1.9, 그다음에 하반기 2가 안 나온다고 하면 합하면 2.0이 나올 가능성이 적죠. 그런데 아마 이럴 수는 있어요. 1.95쯤은 나올 거예요. 1.95 나오면 반올림해서 2.0. 아마 그때는 한은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번 통계를 보니까 성장률은 2.0이라고 했는데, 민간 부분 0.3, 정부 부분 1.6 합하면 얼마에요? 1.9잖아요. 2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정부는 2로 발표했거든요. 이거 반올림한 거다. 이건 반올림한 게 분명하다.

◇ 김혜민> 그렇게까지 봐야 합니까?

◆ 신세돈> 전문가라면 그 정도는 봐줘야겠죠.

◇ 김혜민> 매의 눈을 가지고 소수점 자리까지 봐야 하는 경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경제상황이 예전처럼 큰 성장을 보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동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경제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 집행을 아무래도 정부는 점점 확장해나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도 돼요?

◆ 신세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산은 따놨어요. 예산은 따놨는데, 지금 거의 1년이 한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70%, 8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다 쓰고 싶어도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든지, 돈을 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돈을 다 못 쓰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집행을 충분히 다 한다고 하더라도 2%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집행도 지금 다 못하는 상황이니까 재정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 책정된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못 쓰고 남는 돈이. 지금 불용액이 몇 조 남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 김혜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하는 질문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해요?

◆ 신세돈> 정부가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이번에 2%는 안 된다. 자꾸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그러지 말고.

◇ 김혜민> 그러면 받아들이고 내년 계획 짜요?

◆ 신세돈> 조금 있으면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이 정말 장사할 만하다,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정부가 기업을 옭아매는 이런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주어서 2020년부터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업하기 정말 좋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총리서부터 경제 담당 책임자를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벌써 내년 계획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정부의 관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연 초에 경제 담당 부서들, 못해서 자른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사람들. 저 사람 누구지? 할 정도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등용시켜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상징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등용시켰으면 저는 경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 김혜민> 시의적절한 말씀이신 게 총리 후보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가 나오는 게 김진표.

◆ 신세돈> 그것도 아니래요.

◇ 김혜민> 여러 반발이 있어서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니라고 진보 단체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혁적인, 진보적인 경제 정책들을 펼치지 못할 것이다. 총리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2020년 경제 방향도 달라지겠네요.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 신세돈> 그래서 우리 진보 쪽에서도 새 총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우리 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새 분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오늘 생생경제의 경제 선생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개념도 배워봤고요.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시그널도 해석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신세돈> 수고하셨어요.